동아논평: 행정 효율 높이는 지자체 통합돼야

등록 2009.11.10.
정부가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통합 대상으로 6곳이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안양-의왕-군포, 성남-하남-광주, 수원-오산-화성,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진주-산청 등은 찬성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아 통합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로 통합이 최종 결정됩니다. 만약 의회에서 부결되면 주민 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합이 최종 결정되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될 예정입니다.

통합 자치단체는 중앙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성공적 통합을 위해 우선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통합 이전에 관련 지자체가 받았던 교부세액을 일정 기간 보장하고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통합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국고보조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통합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 사업이나 공공디자인 산업단지조성 같은 사업도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기숙형학교 마이스터교 자율형사립고 같은 교육 기관 지정에서도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지원책은 통합 자치단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통합 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을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풍부해진 재원을 방만하게 사용한다면 통합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통합 자치단체가 행정 효율을 높이는데 성공한다면 공무원 인력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 자치단체의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당초 통합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던 남양주-구리 등 일부 지역이 배제된 것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이해 득실을 따진 반대 운동이 거셌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나서 통합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영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

정부가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통합 대상으로 6곳이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안양-의왕-군포, 성남-하남-광주, 수원-오산-화성,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진주-산청 등은 찬성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아 통합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로 통합이 최종 결정됩니다. 만약 의회에서 부결되면 주민 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합이 최종 결정되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될 예정입니다.

통합 자치단체는 중앙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성공적 통합을 위해 우선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통합 이전에 관련 지자체가 받았던 교부세액을 일정 기간 보장하고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통합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국고보조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통합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 사업이나 공공디자인 산업단지조성 같은 사업도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기숙형학교 마이스터교 자율형사립고 같은 교육 기관 지정에서도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지원책은 통합 자치단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통합 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을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풍부해진 재원을 방만하게 사용한다면 통합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통합 자치단체가 행정 효율을 높이는데 성공한다면 공무원 인력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 자치단체의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당초 통합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던 남양주-구리 등 일부 지역이 배제된 것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이해 득실을 따진 반대 운동이 거셌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나서 통합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영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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