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지자체장도 찬성하는 4대강 사업

박광태 광주시장은 어제 ＂광주 전남은 350만 시·도민과 함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맑고 푸른 강물이 흘러넘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물류와 관광의 황금벨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산강 둔치에서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한 박 시장은 ＂오늘의 대역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산강은 녹색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지역발전의 물줄기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영산강만큼은 오랫동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함께 갖고 있었다. 영산강이 새로운 문명중심지로 바뀔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편집증`이라고 공격하며 극단적 공격을 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소속의 현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 김진표 김성순 의원은 같은 날 `4대강 죽이기 절망선포식`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가 환경재앙만 우려되는 `예산 블랙홀, 국민세금 먹는 하마` 4대강 토목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산강 유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9년 대홍수 이후 퇴적토가 쌓여 강바닥이 높아져 주민들이 상습 침수피해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박 지사가 2004년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영산강 뱃길 복원`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런 실정을 감안한 것입니다. 일부 호남지역 의원들도 당론과 달리 ＂영산강 사업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을 통해 한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홍수피해액과 2조4000억원에 이르는 복구비 등 매년 3조9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산강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2조6000억원으로 길이가 더 긴 낙동강의 9조8000억원보다는 적지만, 단위면적당 예산은 더 많습니다. 민주당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방해한다면 기반지역에서부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사업이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에 발목잡혀 표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