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총장 간선제는 국립대 개혁의 출발점

사립대학에서는 총장 직선제가 크게 줄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운영해 보니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총장 선거 때마다 교수들은 편이 갈렸습니다. 학연 지연 등 한국 사회의 폐해가 고스란히 대학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치열한 선거전 끝에 총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후유증이 적지 않았습니다. 승패가 엇갈린 교수들 사이에 서로 반목하는 일이 이어졌고, 새로운 총장 편에 섰던 교수들은 학교 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도 선거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있는 대학`인 사립대학에선 총장 직선제가 학교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판단하고 일찌감치 간선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은 사정이 다릅니다. 여전히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최근 국립대학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개교한 국립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는 처음부터 총장 간선제를 도입했습니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를 복수로 골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법인화를 앞두고 있는 서울대는 법인화가 성사되면 간선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 치러지는 서울대 총장 선거가 직선제로선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경북대는 직선제 총장 선출방식에 간선제 요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단과대 교수회가 추천한 교수 55명이 총장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입니다. 전남대 역시 과열과 혼탁을 이유로 직선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의 경우 직선제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더 과감하게 울산과학기술대와 같은 간선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는 개혁의 무풍지대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직선제 총장은 자신을 뽑아준 교수들을 상대로 개혁에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총장 간선제는 국립대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