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外
등록 2009.12.21.(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m니다. 여야가 오는 29일에 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실 점거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편집국 하준우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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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처리 힘겨루기
올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지만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 이번 주에 줄지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핵심 인사 8명이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안과 노동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17일부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18일부터 자체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21일부터 해외 출국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 예산안 단독 처리 `데드라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크리스마스 이전 예산안 처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라며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지원비용 전액 삭감, 보와 준설 사업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예산 삭감 조건을 철회하고 심의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협상 창구로 하자며 막판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여야 정면충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 다자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는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한나라당 민주당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석합니다. 다자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됩니다. 당정청은 연내에 한나라당이 중재한 노사정합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안 처리는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추미애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거물 정치인 수사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현병경 위원을 모두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8일 한 전 총리를 체포해 조사한 데 이어 정황 증거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반박하지 않은 게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예상됩니다.
경기 안성시 골프장 로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번 주 공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한 뒤 이미 조사를 마친 현 의원과 함께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공 최고위원은 3억여 원, 현 의원은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와 형평성을 맞춰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평가 6자 협의체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 한국교총, 전교조,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는 교원평가 6자협의체가 가동됩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17일 6자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겪다가 협의체에 참여한 전교조가 교원평가 법제화에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온 누리에 은총을
이번 주의 가장 큰 이슈는 성탄절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성탄 트리와 캐롤 송이 오가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기상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 연휴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주간뉴스 전망이었습니다.
◆위크뷰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m니다. 여야가 오는 29일에 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실 점거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편집국 하준우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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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처리 힘겨루기
올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지만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 이번 주에 줄지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핵심 인사 8명이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안과 노동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17일부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18일부터 자체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21일부터 해외 출국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 예산안 단독 처리 `데드라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크리스마스 이전 예산안 처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라며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지원비용 전액 삭감, 보와 준설 사업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예산 삭감 조건을 철회하고 심의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협상 창구로 하자며 막판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여야 정면충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 다자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는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한나라당 민주당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석합니다. 다자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됩니다. 당정청은 연내에 한나라당이 중재한 노사정합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안 처리는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추미애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거물 정치인 수사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현병경 위원을 모두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8일 한 전 총리를 체포해 조사한 데 이어 정황 증거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반박하지 않은 게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예상됩니다.
경기 안성시 골프장 로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번 주 공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한 뒤 이미 조사를 마친 현 의원과 함께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공 최고위원은 3억여 원, 현 의원은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와 형평성을 맞춰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평가 6자 협의체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 한국교총, 전교조,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는 교원평가 6자협의체가 가동됩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17일 6자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겪다가 협의체에 참여한 전교조가 교원평가 법제화에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온 누리에 은총을
이번 주의 가장 큰 이슈는 성탄절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성탄 트리와 캐롤 송이 오가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기상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 연휴 맞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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