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노사정 합의 정신 살려야
등록 2009.12.22.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한나라당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복수노조의 허용 시기를 2년6개월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은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정(勞使政)은 이미 노조 전임자 임금을 기업이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끊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지난 4일 `적정 수준의 타임오프제`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6개월의 준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도한 전임자 수를 줄이면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복수노조를 당장 허용할 경우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2년 6개월 동안 제도적 준비를 하기로 합의한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안대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포함시킬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임자가 없는 1100여개의 노조까지도 `전임자 임금을 못 받아내면 손해`라는 인식에서 대결적 노조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 활동이나 교육까지 임금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입니다.
정치권은 타임오프제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원칙을 위한 도구이지,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야가 각자의 지지기반인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선 안됩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난립한 노조들이 노노(勞勞)갈등과 선명성 경쟁으로 산업평화를 깨뜨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노조법이 여야와 양대노총의 줄다리기로 뒤죽박죽 개정되거나, 두 제도가 동시에 준비 없이 시행되면 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노조법 개정시한인 연말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권은 노사정이 힘들여 이룬 합의 정신을 살려 노조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박영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
◆동아논평: 노사정 합의 정신 살려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한나라당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복수노조의 허용 시기를 2년6개월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은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정(勞使政)은 이미 노조 전임자 임금을 기업이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끊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지난 4일 `적정 수준의 타임오프제`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6개월의 준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도한 전임자 수를 줄이면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복수노조를 당장 허용할 경우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2년 6개월 동안 제도적 준비를 하기로 합의한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안대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포함시킬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임자가 없는 1100여개의 노조까지도 `전임자 임금을 못 받아내면 손해`라는 인식에서 대결적 노조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 활동이나 교육까지 임금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입니다.
정치권은 타임오프제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원칙을 위한 도구이지,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야가 각자의 지지기반인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선 안됩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난립한 노조들이 노노(勞勞)갈등과 선명성 경쟁으로 산업평화를 깨뜨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노조법이 여야와 양대노총의 줄다리기로 뒤죽박죽 개정되거나, 두 제도가 동시에 준비 없이 시행되면 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노조법 개정시한인 연말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권은 노사정이 힘들여 이룬 합의 정신을 살려 노조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박영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041ITip2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 및 특수 댓글 작성 방법!
- 재생00:31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우리 언니 어떤 점이 좋아요?" 동완을 당황시킨 윤아의 절친 어반자카파 조현아!
- 재생00:303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 58회 예고] 8옥순을 지키기 위한 11영식의 방어전...!ㅣ사랑은 계속된다 EP.58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1:304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선공개] ※일촉즉발 대치 상황※ 게임에 집착하며 위협적으로 돌변한 금쪽이
- 재생03:255신상출시 편스토랑동갑내기 치과의사 남편의 내조 피곤한 아내 양지은 위한 사랑의 마사지! 이 분위기 뭐야~ | KBS 240419 방송
- 재생10:216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5:117신상출시 편스토랑양지은, 동갑내기 치과의사 남편에게 해고통보서 내밀었다! "본업 치과의사로 돌아가요!" | KBS 240419 방송
- 재생03:228미스트롯3 TOP7 완전 정복미스트롯3 TOP7 그 전설의 시작은?!🤔 TV CHOSUN 240418 방송
- 재생02:159모두의 챌린지[모두의 챌린지] 두 번째 친환경 챌린지, 야생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새를 구해요 챌린지', MBC 240419 방송
- 재생04:0110미스터 로또이 무대를 보고 상도에게 빠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1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02:532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10:21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3:304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 재생11:49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 재생01:046ITip2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 및 특수 댓글 작성 방법!
- 재생03:46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1:488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3:529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1:4910멱살 한번 잡힙시다불안해하는 김하늘을 철창에서 꺼내주는 연우진 "이제 집에 가자" | KBS 240416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