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파병동의안도 없이 NATO 회의에 참석하란 말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의 보호병력 파견을 위한 파병동의안의 국회심의와 처리를 내년 2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쟁점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아프간 문제는 뒤로 미루고 보자는 데 양당 원내대표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파병 동의안 처리 시기 외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고, 구두로 합의한 것이어서 무책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 측은 아프간 치안이 불안정하므로 파병에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면서 파병을 반대하는 당론을 바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내 국회동의 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내년 7월까지 실제 병력을 파견해 PRT 부지공사를 착수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설령 동의안이 내년 2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장비 운송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병력 파견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집단안보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아프가니스탄 파병국 회의에 한국군 대표를 공식 초청했습니다. 아프간 파병국들 간 임무를 조율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NATO의 군사부문회의에 한국군 대표를 파견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NATO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아프간 파병을 계기로 한국군이 NATO 회원국들과 대테러전쟁 같은 범세계적 안보현안들을 논의하고 한국과 NATO 사이에 각종 군사부문 협력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축으로 유지돼온 한국 군사외교의 외연이 크게 확장되고 한국군의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은 내년에 해외파병 상설부대를 창설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영역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예산전쟁’에 발이 묶여 시급한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이 무한정 표류하거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기회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익이 달린 파병동의안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잠시 거두고 지혜를 모으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쉬운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