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50% 지원 추진

등록 2009.12.24.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예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자 가운데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시행될 경우 2011년에만 현재 지역가입자 7만9000명과 납부예외자 5만6000명 등 총 13만5000명에 대해 국고 370억원을 연금보험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예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자 가운데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시행될 경우 2011년에만 현재 지역가입자 7만9000명과 납부예외자 5만6000명 등 총 13만5000명에 대해 국고 370억원을 연금보험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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