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경기도 엄마들은 행복할까

최근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내놨던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엔 `교권보호헌장`을 함께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 보호를 통해서 민주적인 리더십과 민주적인 공동체 시스템이 정책화되는 것＂이라는 도교육청의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구나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4월 경기도 주민들이 직선으로 뽑은 경기도의 교육수장이니까요.

하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경기도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은 과연 아, 교육감 정말 잘 뽑았다 싶을까요.
일주일 전 도교육청이 공개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의 초안은 도교육청이 스스로 ＂문제된 부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을 만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교복이나 두발 자유화 정도는 문제도 아닙니다. 교내집회 보장도 어쩌면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가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교육을 하더라도 학생인권이라는 명분아래 손쓸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초안 16조는 `학생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강요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 자문위원회는 그 예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제하거나 특정 국가관을 강요하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경기도에선 학생 조회 때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시키면 학생인권에 반(反)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국가관`을 가르치는 것도 학생인권에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식이라면 어떤 교권헌장이 나올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 역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자신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내용을 교육하도록 강요당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쳐도 어쩔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전교조 지지로 당선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안을 만든 사람들도 전교조 성향이 적지 않습니다. 8개월 전 이런 교육감을 뽑은 경기도 학부모들은 그래서 지금 만족스러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