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노동법 개정문제 어떻게…

(신광영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m니다. 이번 주 최대 이슈는 노동법 개정 문제와 예산안 처립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 된다면 준예산으로 새해를 맞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김현수 앵커) 여야 갈등을 다룬 뉴스만 많고, 여러모로 어지러운 연말인데요, 그럼에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 아름다운 음악회가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편집국 허승호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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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논란

이번 주 최대의 이슈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노사정은 5자 협상, 8인 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은 28일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총과 민주노총이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이 연내에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지급도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 경우에 대비해 28일 관련 절차와 방법을 담은 행정규칙을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합의안이 마련된 노동법 개정안이 또 한번의 난관을 뚫고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

새해 예산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막판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 강에 세울 보(洑)의 개수와 크기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준설 규모도 축소할 경우 예산안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보와 준설 규모는 손 댈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협상 여지가 크지 않아 연내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준예산 상태에서 새해를 맞게 됩니다.

준예산 상태에서는 ‘최소한의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만 예산을 쓸 수 있어 정부의 역할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나라당은 27일 당 자체의 예산 심사를 9일째 진행했습니다. 정 타협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 예산안이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공 최고위원은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 최고위원에게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속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검찰이 22일 한명숙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번 주 공 최고위원을 기소하면 올해 하반기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경기회복세

30일에는 통계청에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합니다.

하반기 들어 가속화하고 있는 경기회복세가 11월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호전은 12월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초 ‘준예산’ 상태가 돼 정부 재정지출이 크게 감소할 경우 내년부터는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EU 순회의장국으로

스웨덴의 뒤를 이어 스페인이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순회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이달 1일 유럽의 정치·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내용의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순회의장국의 역할은 이전보다 많이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순회의장국은 대외관계이사회를 제외한 9개 각료이사회를 계속 주재하게 됩니다.

스페인 정부는 “의장국 임기가 시작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중동 평화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설립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벌써부터 예비 의장국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야 음악회

정치 사회적으로 우울하고 어지러운 소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해는 새햅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건 어떨까요.

31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09 제야음악회에서는 서울바로크합주단이 요한 시트라우스의 ‘박쥐’ 서곡 등을 연주합니다.

바로 옆 오페라극장에서는 국립오페라단의 송년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열립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의 제야음악회가 열립니다.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열리는 제야음악회는 오페라와 발레, 뮤지컬 갈라로 꾸며집니다.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제야음악회는 오페라 아리아부터 재즈곡, 영화음악, 민요까지 들려줍니다. 1만2000원짜리 S석 패키지 이상의 좌석 손님에게는 시루떡과 군고구마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