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 법원-검찰 깊어가는 갈등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m니다. 오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와 관련해 원안추진 당론을 번복한 정몽준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사법부에선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산참사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폭력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검찰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편집국 하준우 부국장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여론전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당 내 친이-친박 갈등과 야권의 장외투쟁이 맞물려 정국은 혼란스러울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14일 충남에 이어 19일 대전 등지에서 국정보고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친박계인 대구 부산 인천 경북 시도당위원장들은 ＂국정보고대회가 세종시 수정안 홍보장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독일의 수도분할 비효율을 지적하는 등 집단행동을 보일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17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돌며 세종시로 인한`역차별론`으로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유선진당도 21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전국 각지에서 규탄대회를 엽니다.

세종시 관련법 처리 시기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친박 진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 친이 세력은 4월 국회나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친이계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정안 지지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친박계를 압박한다는 생각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 조치를 취하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폭력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결정을 둘러싸고 양측은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검(法劍) 갈등은 영장 발부 기준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는 점이 다릅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 등 불복절차를 밟았지만 이번에는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정치권도 법원과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이 갈등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당은 법원 개혁을, 야당은 검찰개혁을 목표로 삼고 있어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북한의 보복성전 위협 이후

북한이 새해 들어 잇따라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3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이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하고, 15일 국방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성명을 내 `보복 성전`을 거론했습니다. 이는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2009년의 `서울 50km 발언` 등에 버금가는 협박입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등은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육해공 합동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은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장사정포까지 등장해 대남 무력시위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회담을 제의하고 옥수수 1만t을 받겠다고 수락한 가운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공세를 펴면서 실리는 챙기려는 강온 양면작전이란 관측이 많지만 강경세력인 군부가 남북관계 개선 전술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당분간 북한의 강경 조치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움직임만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티 지진 참사 극복의 손길

아이티에 세계 각국의 온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진 발생 6일째인 17일까지 세계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개인이 지원을 약속한 금액은 모두 5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58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 정부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1억 달러의 현금 및 물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도 인도적 지원금 100만 달러를 내놨습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방글라데시도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명사들도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졸리가 100만 달러를 쾌척했고, 조지 클루니는 22일 음악전문 케이블채널인 MTV를 통해 대규모 모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가수 마돈나와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도 2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코오롱 등 국내 기업들도 지갑을 열었습니다. 삼성 LG SK 등도 조만간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에도 아이티의 눈물을 닦으려는 노력이 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주간 뉴스 전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