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그리스의 추락’ 반면교사 삼아야

등록 2010.02.04.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낳은 나라. 페리클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나라. 그리스는 서구문명의 요람이자 정신적 고향으로 불립니다. 세계사의 흐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이지요.

이런 그리스가 유럽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리스의 재정불안은 국가부도 위기로까지 번졌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그리스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EU 전체로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미국 달러화 등 각국 통화에 대한 유로화의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는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그리스 재정·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취약한 제조업 경쟁력과 세수 기반입니다. 하지만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부정부패, 과다한 사회보장비 지출이라는 문제점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1980년대 이후 좌파가 장기집권하면서 공무원을 계속 늘리는 등 `큰 정부`로 치달아 재정을 갉아먹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는 수시로 정권을 흔들 만큼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이해집단들은 걸핏하면 불법폭력시위로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법을 우습게 보는 풍조가 팽배합니다. 식당을 여는데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야 하고 공무원의 부업과 소득 탈루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지난해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12.7%, GDP 대비 국가부채는 112.6%였습니다. 재정적자 비율은 유로권 평균의 2배이고, 국가부채 비율은 EU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최근 공무원 임금 동결 등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했지만 뿌리 깊은 `그리스병(病)`을 고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스의 추락`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한국의 재정은 아직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공공부문이 팽창하고 공무원 교육계 노동계에서 좌파세력의 입김이 커진 점, 공직사회 부패와 법치 무시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리스의 현실이 우리의 우울한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낳은 나라. 페리클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나라. 그리스는 서구문명의 요람이자 정신적 고향으로 불립니다. 세계사의 흐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이지요.

이런 그리스가 유럽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리스의 재정불안은 국가부도 위기로까지 번졌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그리스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EU 전체로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미국 달러화 등 각국 통화에 대한 유로화의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는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그리스 재정·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취약한 제조업 경쟁력과 세수 기반입니다. 하지만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부정부패, 과다한 사회보장비 지출이라는 문제점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1980년대 이후 좌파가 장기집권하면서 공무원을 계속 늘리는 등 `큰 정부`로 치달아 재정을 갉아먹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는 수시로 정권을 흔들 만큼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이해집단들은 걸핏하면 불법폭력시위로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법을 우습게 보는 풍조가 팽배합니다. 식당을 여는데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야 하고 공무원의 부업과 소득 탈루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지난해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12.7%, GDP 대비 국가부채는 112.6%였습니다. 재정적자 비율은 유로권 평균의 2배이고, 국가부채 비율은 EU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최근 공무원 임금 동결 등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했지만 뿌리 깊은 `그리스병(病)`을 고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스의 추락`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한국의 재정은 아직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공공부문이 팽창하고 공무원 교육계 노동계에서 좌파세력의 입김이 커진 점, 공직사회 부패와 법치 무시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리스의 현실이 우리의 우울한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

VODA 인기 동영상

  1. 공연 중 백지상태 왔던 승우 자기님? 공연 봤다는 말에 반전 질문 "누구 거요?" | tvN 210728 방송
    재생01:59
    1
    유 퀴즈 온 더 블럭공연 중 백지상태 왔던 승우 자기님? 공연 봤다는 말에 반전 질문 "누구 거요?" | tvN 210728 방송
  2. 무지개다리 건넌 조승우 자기님의 반려견... \
    재생02:12
    2
    유 퀴즈 온 더 블럭무지개다리 건넌 조승우 자기님의 반려견... '단풍이'에게 전하는 메시지 | tvN 210728 방송
  3. 섭외 1순위 샤론 최 자기님이 방송 출연을 마다한 이유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했다" | tvN 210728 방송
    재생02:49
    3
    유 퀴즈 온 더 블럭섭외 1순위 샤론 최 자기님이 방송 출연을 마다한 이유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했다" | tvN 210728 방송
  4. 소문난 짤 부자!! 영원히 고통받는 짤로 만인의 \
    재생03:11
    4
    유 퀴즈 온 더 블럭소문난 짤 부자!! 영원히 고통받는 짤로 만인의 '어부 남친' 된 조승우 자기님 | tvN 210728 방송
  5. (동공지진희) "자전거 도둑맞았어요^^" 서로 좋지 않았던 지진희와의 첫 만남?! | tvN 210728 방송
    재생02:54
    5
    유 퀴즈 온 더 블럭(동공지진희) "자전거 도둑맞았어요^^" 서로 좋지 않았던 지진희와의 첫 만남?! | tvN 210728 방송
  6. "자기???" 벌써부터 사랑싸움에 애칭까지 부르는 사이~? 이 커플 찬성이요
    재생06:46
    6
    식스센스2"자기???" 벌써부터 사랑싸움에 애칭까지 부르는 사이~? 이 커플 찬성이요
  7. 전셋값 비싼 서울! 신월동도 서울인데 왜 싼 거죠...???
    재생07:05
    7
    고민타파 부동산 해결사들전셋값 비싼 서울! 신월동도 서울인데 왜 싼 거죠...???
  8. 주식 5년 만에 120억 달성할 수 있었던 비법 = 기업의 네이밍 & ROE 상승 기업 확인 | tvN STORY 210728 방송
    재생04:09
    8
    프리한 닥터주식 5년 만에 120억 달성할 수 있었던 비법 = 기업의 네이밍 & ROE 상승 기업 확인 | tvN STORY 210728 방송
  9. 김종구, 결혼 앞둔 최정윤에 전하는 진심 담긴 축하!
    재생02:32
    9
    아모르 파티 - 사랑하라, 지금김종구, 결혼 앞둔 최정윤에 전하는 진심 담긴 축하!
  10. [스페셜] 감초 역할 ‘톡톡’ 이야기 친구들! 대망의 ‘꼬꼬무2 어워드’ 개최
    재생15:26
    1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스페셜] 감초 역할 ‘톡톡’ 이야기 친구들! 대망의 ‘꼬꼬무2 어워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