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그리스의 추락’ 반면교사 삼아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낳은 나라. 페리클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나라. 그리스는 서구문명의 요람이자 정신적 고향으로 불립니다. 세계사의 흐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이지요.

이런 그리스가 유럽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리스의 재정불안은 국가부도 위기로까지 번졌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그리스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EU 전체로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미국 달러화 등 각국 통화에 대한 유로화의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는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그리스 재정·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취약한 제조업 경쟁력과 세수 기반입니다. 하지만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부정부패, 과다한 사회보장비 지출이라는 문제점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1980년대 이후 좌파가 장기집권하면서 공무원을 계속 늘리는 등 `큰 정부`로 치달아 재정을 갉아먹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는 수시로 정권을 흔들 만큼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이해집단들은 걸핏하면 불법폭력시위로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법을 우습게 보는 풍조가 팽배합니다. 식당을 여는데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야 하고 공무원의 부업과 소득 탈루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지난해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12.7%, GDP 대비 국가부채는 112.6%였습니다. 재정적자 비율은 유로권 평균의 2배이고, 국가부채 비율은 EU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최근 공무원 임금 동결 등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했지만 뿌리 깊은 `그리스병(病)`을 고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스의 추락`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한국의 재정은 아직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공공부문이 팽창하고 공무원 교육계 노동계에서 좌파세력의 입김이 커진 점, 공직사회 부패와 법치 무시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리스의 현실이 우리의 우울한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