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유럽발 재정위기 대비 충분한가

등록 2010.02.08.
그리스 재정위기로 시작된 유로존의 불안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리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2.5%, 정부부채 비율은 112%로 유로존 국가의 평균치(6.4%)의 두 배나 됩니다. 이번 위기는 그리스가 공공부분의 임금을 동결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가 10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남유럽의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비율이 그리스 못지않게 위험한 수준입니다. EU 차원의 강력한 재정지원 대책이 없으면 위기는 영국까지 번질 것이란 예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각국은 금리를 낮추고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민간부문의 부실이 공공부문으로 옮겨오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실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먼저 터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재정적자 또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엔 해법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시적 모라토리엄을 겪었던 두바이 사태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금융시장도 이번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자신하고 있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우리 재정적자는 GDP대비 2.3%, 정부부채는 35.6%로 유럽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정부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네 배나 올랐습니다. 더욱이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더블딥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럽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수출대상인 만큼 수출타격 등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발 금융위기 이후 동유럽위기, 두바이 쇼크에 이어 유럽발 금융위기까지 경제의 복병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위기를 견뎌내는 경제체질을 다지는 일이 긴요합니다. 그리스 위기를 거울삼아 공공부문 개혁에 속도를 내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그리스 재정위기로 시작된 유로존의 불안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리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2.5%, 정부부채 비율은 112%로 유로존 국가의 평균치(6.4%)의 두 배나 됩니다. 이번 위기는 그리스가 공공부분의 임금을 동결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가 10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남유럽의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비율이 그리스 못지않게 위험한 수준입니다. EU 차원의 강력한 재정지원 대책이 없으면 위기는 영국까지 번질 것이란 예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각국은 금리를 낮추고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민간부문의 부실이 공공부문으로 옮겨오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실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먼저 터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재정적자 또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엔 해법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시적 모라토리엄을 겪었던 두바이 사태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금융시장도 이번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자신하고 있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우리 재정적자는 GDP대비 2.3%, 정부부채는 35.6%로 유럽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정부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네 배나 올랐습니다. 더욱이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더블딥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럽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수출대상인 만큼 수출타격 등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발 금융위기 이후 동유럽위기, 두바이 쇼크에 이어 유럽발 금융위기까지 경제의 복병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위기를 견뎌내는 경제체질을 다지는 일이 긴요합니다. 그리스 위기를 거울삼아 공공부문 개혁에 속도를 내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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