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분규 태풍 몰고 올 특별교섭 요구 자제해야

금속노조가 노조 전임자 활동과 산별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특별 단체교섭을 사용자 측에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산하 지부와 지회의 사업장 260여 곳에서 전임자 수와 처우를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요구는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개정 노조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노동부도 `올해 상반기 중 전임자 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단협 체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회사 측은 교섭에 응할 수도 없습니다. 단협을 체결하더라도 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속노조가 특별교섭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 중 노동쟁의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용자 측이 노조의 요구에 밀려 억지로 단협을 체결한 뒤 7월 이후 전임자 임금을 준다면 노조경비의 원조라는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조 측은 연초부터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특별교섭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각 기업노조가 상반기 중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사측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회원기업들에 배포했습니다. 상의는 ＂만약 노조가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쟁의를 벌인다면 이는 위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타임오프제의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타임오프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선 노사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개별 노조마다 특별교섭을 통해 중구난방으로 단협을 맺는 것은 노사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에 분규 태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산하노조에 그릇된 지침을 내려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