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부 10년 이상 배치

등록 2010.02.19.
최근 법원 판결이 잇달아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법원이 일반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차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차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기수가 올라간 사법연수원 19기에서 34기 사이의 판사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사회적 의미와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형사단독사건을 맡는 판사 4명으로 재정합의부를 만들어 함께 판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이 잇달아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법원이 일반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차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차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기수가 올라간 사법연수원 19기에서 34기 사이의 판사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사회적 의미와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형사단독사건을 맡는 판사 4명으로 재정합의부를 만들어 함께 판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유튜브 채널

보스 - voss구독
잡화점TV구독
채널A 캔버스구독
덬마니구독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