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사교육비 총액 감소로 이어져야

정부의 전방위적 사교육 줄이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과외에 지출하는 돈이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1조600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 늘었습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2008년 4.3%에 비해 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 사교육비 통계조사 이래 최저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사교육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며 고무된 표정입니다. 실제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하반기 24만1600원으로 상반기(24만2200원)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교과부 이주호 차관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의 대책이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사교육비 참여율이 75.0%로 2008년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교육 시장의 가늠자라 할 수 있는 일반고의 경우 2008년 1.5%포인트 감소했던 것이 2009년엔 2.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일반고의 총 사교육비도 4조7853억원으로 초중고 가운데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11.4%)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심야 학원교습 제한조치에 따라 학원 수강은 줄고 과외는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차이가 약8.4배나 되었고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은 높았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사교육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인색한 평가를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 모르고 치솟던 사교육비 증가세가 한풀 꺽인 것만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한 만큼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강화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