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MB정부 남은 3년의 과제
등록 2010.02.25.2년 전 오늘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정확하게 3년이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에 대한 평가는 약 50%라는 지지율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나 할까요.
각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경제 노동 외교안보 법치 분야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치 교육 복지 분야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대처한 것과 G20 정상회의 유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수주라는 성과는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일자리 부족이 만성화하고 있는 현실이 그런 성과의 빛을 바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고 서민들의 생활고 역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은 3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가 경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지만 출구전략의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는 결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녹색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노동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확립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함께 최근 각종 비리가 노출되고 있는 교육계의 개혁도 이 대통령이 더욱 공을 들여야 할 분야입니다. 교육계의 비리가 이렇게 많아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왜곡된 국가정체성과 대북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중단해선 안 될 과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이념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에 이명박 정부의 성패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동아논평: MB정부 남은 3년의 과제
2년 전 오늘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정확하게 3년이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에 대한 평가는 약 50%라는 지지율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나 할까요.
각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경제 노동 외교안보 법치 분야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치 교육 복지 분야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대처한 것과 G20 정상회의 유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수주라는 성과는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일자리 부족이 만성화하고 있는 현실이 그런 성과의 빛을 바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고 서민들의 생활고 역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은 3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가 경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지만 출구전략의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는 결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녹색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노동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확립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함께 최근 각종 비리가 노출되고 있는 교육계의 개혁도 이 대통령이 더욱 공을 들여야 할 분야입니다. 교육계의 비리가 이렇게 많아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왜곡된 국가정체성과 대북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중단해선 안 될 과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이념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에 이명박 정부의 성패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5:47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5:123아빠하고 나하고바다에서 함께 추모하는 부녀와 구슬피 우는 새들🥺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08:55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5:24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인순이 감동)) 에녹이 데려간 특별한 식당의 정체는?!
- 재생03:126아빠하고 나하고아빠와 작별하게 될 미래를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주은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02:147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 멤버들, 킥오프 직전 벤치로 들어오는 허경희에 일동 당황!
- 재생05:58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신효범 딱 기다려" 모두가 염원하는 에녹의 소개팅 상대ㅋㅋ
- 재생12:169선재 업고 튀어[메이킹] 변우석김혜윤의 영화관 데이트부터 첫 무대 직관, 숨멎 포옹씬, 길거리 응원, 고백씬까지 넘치도록 자랑하고픈 tvN의 아기고딩 솔선즈
- 재생02:3310수지맞은 우리국장실에 찾아갔다 끌려가는 강별?! | KBS 240424 방송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4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455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