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벼랑 끝에 선 금강산 관광

◆ 위크뷰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위크뷰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번 주에 금강산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북 측이 이들의 재산권을 볼모로 삼아 대체 무슨 말을 할지 걱정입니다.

(김현수 앵커) 이번 주엔 아시아 판 IMF로 불리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 즉 CMI가 공식적으로 그 역할을 시작합니다. 아시아 국가끼리 금융위기에 잘 대응하자는 취진데요, 과연 성공할까요. 편집국 허승호 부국장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남북 대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남북한의 갈등이 25일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북한은 18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의 남측 부동산을 조사하겠다`며 `남측 부동산 소유자들은 25일 금강산에 모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사업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들의 방북을 허용했고 현대아산 등 사업자들은 방북해 북측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25일 남측 사업자들을 불러놓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밝힌 것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통보해 남한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남북간 갈등이 쉬 풀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한나라당 갈등

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대법원과 한나라당의 충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방안을 정면으로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도 잃은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나라당은 대법원의 이같은 격한 반응에 대해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며 불쾌한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양 측 갈등은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자체 마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는 26일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이 날 발표를 계기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 갈등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후보 선정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22일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를 비롯해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를 마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이날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야권은 진보신당이 빠진 `선거연합`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특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지사 출마를 하면서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 방식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 주당은 성희롱 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영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탈당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텃밭인 호남권을 중심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시아판 IMF` 성공할까

금주에는 `아시아판 IMF`가 공식 출범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CMI, 즉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이 24일 공식 발효되는 것입니다.

10개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국, 중국, 일본 3국 등 13개국은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CMI 다자화 협정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모두 1200억 달러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외환위기가 오면 각국은 정해진 한도에 따라 이 돈을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금 분담금은 경제규모 등을 감안해 나라마다 차등 결정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32%씩인 384억 달러를, 한국은 16%인 192억 달러를 분담하고 나머지는 20%는 10개 아세안 회원국이 나눠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