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외국인 지문등록 재도입해야

국제행사는 테러단체나 테러범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명분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테러에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피해)`라는 경제 논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나 국제회의가 늘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선진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제적인 테러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해에는 제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같은 국제행사들을 모두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테러 대비에 방심은 금물이며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범죄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됐던 외국인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위·변조 여권으로 재입국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20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뉴스입니다. 가짜 여권이나 이름을 바꿔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강제 퇴거 외국인 자료사진과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많이 적발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낮아서 재입국했다가 뒤늦게 적발된 외국인이 지난 6개월 동안에만 1037명이나 됩니다. 지난달 붙잡힌 파키스탄 사람은 형 이름으로 만든 가짜 여권으로 5년 동안 열일곱 번이나 한국에 들락거렸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2003년 말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외국인 지문등록제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지문이 등록돼 있다면 가짜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 테러 사건은 물론이고 외국인에 의한 각종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발견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일본도 하고 있는 외국인 지문 또는 얼굴 사진 등록을 우리만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결코 `테러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