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코프] 中 대북전략 포용기조로 수정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세계적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한 여행사와 금강산 사업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관련국들에겐 언제나 중요한 화두인데요.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해 말부터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현 정권의 안정을 지지키로 했다는 중국 내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 리포트>

혈맹의 관계.
중국과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 실험을 감행한 2006년 이후 양국 관계는 중대한 도전을 맞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은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에도 동참 합니다.

(인터뷰) 스인홍/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2005, 2006년부터 미사일과 핵문제로 북한은 이에 반대하는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핵 실험을 강행한 2006년, 그리고 2007년까지 북중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을 기점으로 중국 대북 정책의 전략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인홍/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북한에 대한 강경론과 이에 맞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주장하는 포용론자들 간 정책 논쟁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 대북 포용론이 이제 (중국 정부 내)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 외교부 소속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중국의 외교 전략을 연구하는 진린보 교수 역시 이를 시인합니다.

(전화 인터뷰)진린보/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중국은 변화한 국제환경 속에서도 북한과 전통적 관계 유지시켜나가기 위한 많은 새로운 방법 등을 고안, 조율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대북 정책 방향과 한반도 비핵화는 별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마당에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악화 대신 대북 관개 개선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인 터뷰)스인홍/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한해 한해가 갈수록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초 느낄 수 있었던 관련국들의 전투적 협상 분위기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 한국만이 예외일 것이다…. (중국의 경우 과거 밀접한 연관성이 있던 ) 북핵과 중국의 대북 정책은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중국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한편 북중간 경제 교류는 원조의 성격에서 장기적 경제협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북한을 방문했던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김 국방위원장을 만나 신압록강 대교 건설 등 수억 달러 상당의 경제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 인터뷰) 진린보/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가 끊겼다고 보면 된다. 중국만이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로 남았다….(북한 입장에서)북중 경제협력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 국이 6자회담 중재 대신 북한의 지원자 역할만 하고 있다는 미국 측 비난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합니다.

(전화 인터뷰)진린보/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미국은 드러내놓고 북한이 핵국가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미국은 이미 (중국보다 먼저)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양자회담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수정해) 북한과 베를린에서 2007년 전경 회동 협상을 벌이는 등의 비일관적인 정책도 서슴치 않았다…. 중국이 급작스런 입장 선회를 한 것이 아니다.＂

(질 문)미국이 당시 전폭적인 유연함을 발휘해 북한을 설득하려했다는 반론도 가능하지 않나?

(전화 인터뷰)진린보/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비일관적인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으로 중국은 물론 일본, 그리고 한국 정부까지도 상당한 혼란을 느꼈다. (버락 오바마 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일관적이라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핵화를 실현하기엔) 너무 늦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향후 정세에 대해서는 낙관합니다. 최근 포용기조로 바뀐 중국의 대북 정책과 무관치 않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스인홍/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 김정일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 같다. (북한 붕괴나 불안정을 원치 않는) 중국은 김정일이 미소를 보내면 언제나 북한을 포옹할 수밖에 없다.＂

(전화 인터뷰)진린보/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외부의 군사적 공격 같은 이변이 없는 한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 내 소요사태나 붕괴를 야기하는 혁명 등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