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세종시법, `시간이 약` 아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송석구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15명은 그제 ＂세종시 수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민관합동위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수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호소로 정부가 할 일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지난달 23일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나라당내 계파간 견해차로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15일 회의를 열어 최종조율에 나선다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세종시 수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고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정부의 수정안 발표를 믿고 대규모 신규투자 계획을 세워놓은 기업들과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6인 협의체의 무기력한 논의속에 충청권의 민심변화만 기다리는 안이한 자세로는 돌파구를 마련키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충청권에서도 수정론이 원안보다 앞서기 시작했다고 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의 원안 고수 태도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만 맡겨 둔 채 종교계와 학계,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양한 여론주도층을 파고드는 전방위 설득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그렇다 치고, 여전히 충청권에서 충남지사 출마시 당선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이완구 전 충남지사를 6인 중진협의체에 불러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도조차 없습니다. 반대론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벌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제기해놓고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시간이 약이라는 식으로 기다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