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G20에 가려진 국제공조의 명암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뷰입니다. 정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천안함 희생자 장례기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구가인 앵커) 검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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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침몰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희생자 46명의 장례가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대표 분향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공동분향소에서 25일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장례는 해군장으로 5일 동안 치러지며 영결식은 29일 오전 10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에서 거행됩니다. 영결식을 끝낸 46명의 희생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장례의식을 마친 뒤 합동묘역에 안장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5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천안함 장례기간(25~29일)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영결식이 거행되는 29일을 국가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민군 합동조사단은 이날 천안함이 두 동강 난 채 침몰한 것은 함체 바닥에 위치한 가스터빈실 왼쪽 아래의 물속에서 일어난 `비접촉 수중 폭발`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덕용 공동조사단장은 선체 내부에 그을음이나 열에 녹은 흔적이 전혀 없고, 직접 타격을 받을 때 나타나는 파공(破空)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접촉 폭발`은 어뢰나 기뢰가 함체 아래 물속에서 터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윤 단장은 일반적인 버블제트 효과가 아닌 변형된 버블제트 효과, 즉 1차 충격파에 의한 초기 폭발효과로 배가 두 동강 났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 경우 폭발 지점이 배와 가까워야 하며, 이런 방식에서는 물기둥이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 향응접대 의혹사건

검사 향응·접대 의혹을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용재 씨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여부가 오늘 중 부산지법에서 결정됩니다. 이 사건 진상규명위는 27일 첫 회의를 앞두고 정 씨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조사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살 소동`을 벌인 정 씨의 직접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우선 정 씨의 기존 주장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주변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첫 회의를 통해 향후 조사 일정이나 인원 증원, 기초 조사 결과를 놓고 논의합니다. 한편 검찰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스폰서 스캔들이 아닌 법조브로커 사건으로 비화될 우려도 나옵니다. 정 씨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한 검찰간부가 휴가를 내고 부산 지역에 내려가 구명운동을 했다는 소문도 나옵니다. 정 씨는 검사들에게 향응 및 성 접대한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건에 언급된 일부 검사와 정 씨의 친분관계로 미루어볼 때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G20에 가려진 국제공조의 명암

G20 서울 정상회담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워싱턴에서 24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큰 특징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국제공조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진 20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굳건히 다짐했던 출구전략 공조가 이번 회의에 깨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 결정된 뒤 한국 경제에 민감하면서도 시급한 △자본유출입 규제 △출구전략 △금융시장 및 환율정책 마련과 관련해 결정을 미루면서 항상 ＂국제적인 논의 움직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정부로서는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공조를 표면적으로는 밝힐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내적인 문제를 대외적인 이유로 미루거나 제때 실행하지 못하면 한국으로서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타임오프제 확정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범위 확정 시한이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노사가 이날까지 노조 전임자의 총 유급 활동시간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일 공개된 심의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5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필요 전임자수는 최소 12명에서 49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의위는 30일까지 노사공익위원들로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심의위는 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만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타임오프제의 범위와 시간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