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새만금의 교훈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잇는 길이 33.9㎞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돼 오늘 오후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1991년 첫 삽을 뜬지 무려 20년이 걸린,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공사였습니다. 이 방조제의 완공으로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토가 확장됐고, 여의도의 14배에 해당하는 땅이 생기게 됐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새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만들어갈지는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방조제 내부의 개발을 마쳐 동북아의 새 경제중심지로 만든다는 꿈을 제시했습니다. 21조원의 돈을 들여 산업과 레저 및 첨단 농업이 융합된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면 전북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나라경제 전체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2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차질 없이 조달하는 일입니다. 새만금 보다 먼저 추진 중인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사업도 외자 유치 부진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조원 내지 20조원 이상 들어가는 4대강살리기 세종시개발 같은 대형 사업이 줄줄이 기다리거나 진행 중입니다. 벌써 자본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부 환경단체의 극렬한 반대로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나 약 3년 반 동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염려하고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선 안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성산 터널 공사나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 때처럼 공사가 지연되고 비용만 늘어나 성공 가능성을 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