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녹색산업 녹색규제

◆동아논평: 녹색산업 녹색규제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 전략에 꼭 집어넣은 것 중 하나가 녹색성장 지원입니다. 경기부양 자금의 15%가 녹색성장 부문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특히 많았죠. 미국과 유럽은 녹색기술 중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색시장은 탄소배출권 거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소재 등 관련사업이 커지면서 2020년 3000조 원으로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바이오연료 등 그린에너지만 해도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2.7%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녹색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 후보로 꼽히자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경보호를 외치면서 관세나 비관세장벽 또는 내외국 기업 차별대우 등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런 녹색보호주의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게 뻔합니다. 선진국이 개도국 상품에 까다로운 녹색규제를 적용해 무역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녹색보호주의를 포함한 모든 보호무역 조치에 반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녹색선도시장을 창출해 이를 표준으로 만들고 후발국가에 채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차지하려 합니다. 한국도 녹색기술에서 세계 선두권입니다. 우리 기술이 해당분야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연구계 기업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G20 의장국으로서 녹색산업 관련 비관세장벽의 철폐 문제가 논의되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녹색산업은 단순히 유행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화 노력과 투자가 이어져야 합니다. 녹색사업 창업컨설턴트인 글렌 크로스톤 박사가 쓴 `75가지 녹색사업`이란 책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건물의 버려지는 에너지를 측정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 포장지를 줄이는 사업 같은 것들이죠. 기업에 환경관련 이슈를 책임지는 CSO, 즉 최고지속가능책임자를 둘 필요가 있다고도 합니다. 녹색사업이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지면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