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안보리로 갈 가능성? 없다＂ (1)

글로벌 스코프/천안함 사건과 김정일 방중 그 후

(박제균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동아뉴스테이션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구가인 앵커) 스튜디오에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일본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온 김정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민감한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정안 기자) 네. 전문가들은 김 국방위원장이 북한 내 심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해 당장 중국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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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새벽 5시20분. 북중 국경지역 단둥 역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이후 4박 5일간의 방중 기간 김 국방위원장은 경제특구 등을 둘러본 뒤 5일 베이징에서 5시간여 동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찬을 겸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전 세계의 눈이 평양에 쏠렸던 시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중국 방문을 단행한 것일까.

중국전문가로 알려진 싱가폴 난양공대 국제대학원의 이밍장 교수는 북한이 90년대 같은 위기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기자)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사태 이후 이번 방문 통해 얻고자 했던 건?

(전화 인터뷰)리밍장/싱기폴 난양 공대 국제대학원 교수
＂향후 몇 달 후면 100만톤 분량의 식량 부족에 처할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1990년대와 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북 중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관측합니다.

(전화 인터뷰)리밍장/ 싱가폴 난양공대 국제대학원 교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하지 않았다. 만약 했다면 지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평양에 있지 왜 여기 왔겠나`, `또 왜 베이징으로 직행하지 다른 곳부터 들렀겠나`고 중국에 반문했을 것이고, 중국은 이에 공감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중 정상회담 직후인 6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천안함 북한 소행설은 `추측성 보도`라며 천안함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별개의 문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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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앵커) 미국의 생각은 중국과 다른 것 같은데요.

(김 기자) 네 미국은 천안함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추가 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성 김 미 6자회담 수석대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6자회담 재개는 불가하다는 뜻을 최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천안함 조사가 진행될 수록 북한이 개입돼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내가 백악관에서 일했을 때 6자회담 기획안 첫 메모를 작성했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 보다 중요한 것은 적의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다.＂

미국 과 중국은 북한과 천안함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에 있어서도 시각차를 보입니다.

정부는 천안함 조사가 종결되고 북한이 배후임이 밝혀지면 관련국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책임을 부인할 경우 보조를 같이 한다는 것으로 내부 조율을 마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동맹국인 미국이나 일본 역시 한국과는 다소의 견해차가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기자)천암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질 경우 강경한 응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책임을 북한이 져야 하나?

(전화 인터뷰)앨렌 롬버그/스팀슨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매우 어려운 문제다.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모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는 듯 하다.＂

북한이 배후임이 보여주는 정황 증거는 크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북한이나 이에 동조하고 있는 중국이 반발할 수 없는 확증 확보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화 인터뷰)마이클 그린/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미국이나 한국 정부는 결국 유엔 안보리로 가는 것은 피할 것 같다. 미 국무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엔 안보리 내 (중국과의) 분열 구도를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어 그린 전 보좌관은 미 대통령의 비난 성명 정도로 이번 사태를 미국 측에서는 마무리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전화 인터뷰)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비난 성명 정도에서 일단락 될 가능성이 크다,"

(전화 인터뷰)나루시게 미치시다/일본 정책대학원 교수
＂미국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핵문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좋은 기회가 생기면 그걸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도) 좀 시간을 두고 국민을 달래면서 설득하면서, 근데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탓이라고 하고 그러게 까지 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기 자 질문 노란색)유엔 안보리로 가는 상황은 없을 것 같다.(답)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놓인 것만은 확실해 보이지만 이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을 시사합니다.

(전화 인터뷰)마이클 그린/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이번 사태로 더 그 필요성이 부각된 면이 있다. 물론 미 국방부의 반발이 여전히 있지만 2016년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행정부 인사들이 이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 화 인터뷰)미치시타 나루시게/일본 정책 대학원 교수
＂이번 건을 미국에 대한 협상 칩으로 한국은 사용 할 수도 있다. 즉 우리(한국) 안보 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추가 협력을 해달라고 말할 수도…. 만일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가 혹 안된다고 하면 `알았다, 그럼 안보상 좀 더 협력,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

김정안의 글로벌 스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