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 : 지방선거 열전 레이스 돌입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m니다.

20일부터 6.2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도 다가오고 있어 민심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구가인 앵커)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특별 검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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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열전 레이스 돌입

6·2지방선거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열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야는 모두 이번 주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일경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데다 이번 주말인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입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보수층이 결집하는 이른바 `북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되살아날 경우 진보진영이 결집하는 이른바 `노풍`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북풍`과 `노풍`이 만나는 이번 주말 선거의 풍향계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나라당 은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고락을 함께 한 친노진영 후보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거 출마한 이번 선거를 무능한 전 정권의 부패한 세력을 다시 한번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정권심판론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과 전 정권의 대결구도에서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경남과 충북, 강원 등에서 여야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은 민심이 북풍과 노풍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현 정권과 전 정권 인사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발표

이번 주에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해 온 민군 합동조사단이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재로선 목요일인 20일이 유력합니다.

발표 내용에 따라 국내 여론이 출렁일 것입니다. 또 중국 러시아 등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이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에 협조할지, 묵인할지, 반대할지 가늠해 볼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합동조사단은 그동안 최종 결론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었다는 평가를 얻기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민간인은 물론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해군까지 참여시켰습니다. 미국의 전문성, 스웨덴의 엄격한 중립성은 결론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한국이 보유하지 않은 어뢰가 천안함 아래쪽 바다 속에서 폭발하면서 천안함이 두 동강 나 침몰했다`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해석을 달지 않고,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내용만 보고서에 담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철통보안 속에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어떤 추가적인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만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연루`라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증거로 미뤄볼 때 북한이 아닐 수 없다＂는 정치적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미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동맹국 군대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0일경 아시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24,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을 계기로 한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클린턴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25일로 알려진 한국 방문에서 클린턴 장관은 천안함 사건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한다는 미국 측 견해를 밝히고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폰서 검사 특검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향응·접대` 파문이, 정치권의 특별검사제 도입 합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19일 국회 본 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다음달 말경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번 의혹을 속 시원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민간인사와 검찰이 함께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접대를 받은 검사의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특검은 범죄혐의를 찾아내 기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정 씨가 작성한 문건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한 2003년과 2004년의 부산지역 검사 접대 내역은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진상규명위가 이미 한 차례 조사한 내용을 다시 수사하는 것이어서 실효성 없는 `재탕` 수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이번 주초 특검 실시와 별개로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급 간부 2명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