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 사회복귀 도와드려요”

(박제균 앵커) 재작년 불어 닥친 경제 위기로 법원에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구가인 앵커)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구조 제도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구경미(가명) 씨는 남편과 함께 인쇄업체를 운영하다가 거래처의 부도로 2003년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대출금 3000만 원이 2억 원으로 늘어나자 구 씨는 지난해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파산, 면책 법률구조를 신청했습니다.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구 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다른 인쇄업체에 취업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구경미 씨/가명·경기 고양시) ＂친척분들에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생활을 해야하니까 애기랑.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하면 애기를 위해서 어떤 적금을 들어줄까 요즘 인터넷으로 찾아보고있어요 그게 되게 행복하더라구요.＂

구경미 씨가 신청한 개인파산, 면책 제도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해 빚을 갚을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돕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가 늘면서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부터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열고 무료로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센터를 찾는 사람은 하루 평균 30여 명. 공단은 상담을 통해 적격자를 가려내 변호사 수임료 없이 소송을 대신해줍니다.

(김윤선 과장/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 센터에서 개인회생하고 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고 종결되는데까지 저희가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빚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 강의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을 줄여 소비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구직자를 위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함성희 강사/국민연금관리공단) ＂금융취약계층의 경우는 재무 건전성 강화라든지 신용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걸 병행해서 하고있습니다.＂

(박성진 씨·가명/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두번의 파산기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런 행동은 스스로 삼가해야되겠죠＂

(스 탠드 업) 법률 구조 수요가 늘면서 공단은 다음달 대구에 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광주와 부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이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