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유엔 안보리, 종이호랑이 아님을 보여라

동아논평 : 유엔 안보리, 종이호랑이 아님을 보여라

정부가 지난 주 천안함 사태 논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도발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출범한 유엔이 당연히 개입해야 할 평화파괴 행위입니다. 유엔 헌장 35조는 `회원국은 분쟁과 사태에 관해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의 정당한 요청을 받아들여 천안함 사태를 논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은 평화유지를 비롯한 유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192개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많은 47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회원국의 의무를 다하듯 안보리 회원국 또한 유엔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북한의 평화파괴 행위를 규탄해야 합니다.

정부는 민군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참고자료로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합조단이 안보리 회원국에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유엔 외교에서부터 단호한 대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은 우리 정부와 공조해 안보리 외교를 주도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은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결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사건조사 결과와 물증을 설명 받고도 어느 나라가 북한 규탄을 망설이는지 곧 드러납니다. 그런 나라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지킬 자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만에 하나 천안함 공격 같은 무력도발에 안보리가 솜방망이 대응을 한다면 유엔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유엔이 어떤 평화파괴행위를 응징할 수 있겠습니까.

유엔의 존재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은 안보리가 천안함 사태를 논의하면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도발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협박까지 합니다. 안보리는 가당치 않은 공세를 펴고 있는 북한을 방치할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