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정부 보복이 두려운 중소기업인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쳐왔고 일정한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행정기관의 보복이 두려워 민원을 제기하기를 꺼린다면 실질적인 규제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긴급한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지정 시험기관에 인증을 빨리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험기관 측에서는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법정 소요기간인 55일을 꽉 채우고서야 시험성적표를 발급했습니다. A사는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거래는 끊겼다고 합니다.

장비 생산업체 B사는 제품 허가를 신청했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일부 부품의 색깔을 바꿔 재허가를 받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재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B사는 관련부처 고위 간부에게 민원을 제기해 이를 해결했습니다. 그런 뒤 실무 공무원들이 B사의 다른 제품에 대해 까다롭게 구는 바람에 B사 측이 한동안 시달렸다고 합니다.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정부기관에 애로사항을 밝히거나 개선을 요구했던 중소기업들이 보복에 가까운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업호민관 실이 만난 700명의 중소기업인 대부분이 정부 규제에 불만을 드러내도 보복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우리는 정부기관에 민원,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시달릴 만큼 배짱이 좋지 못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미국 국토안보부는 `정책에 불만을 가진 중소기업에 절대 보복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우리도 비보복원칙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불만에 대응을 잘 하는 기업이 잘 나갑니다. 정부는 규제정책의 1차 소비자인 중소기업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돈을 들여서라도 파악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현장 평가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요즘은 중국 공무원들도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가며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한국에서 기업인을 괴롭히고 보복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