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민간인 사찰 의혹과 영포회 논란 감출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지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필요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명하고 의혹 없이 조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국무총리실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이인규 지원관의 영포회 관련 여부에 대한 의혹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한 점 의문 없이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은행 용역업체 대표 김모씨를 내사했습니다. 공직자 사정과 감찰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민간 기업인을 조사하고 거래은행에 압력을 넣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당장 조사해 의혹을 규명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야당이 지난달 21일 이 사건을 폭로한 직후 이 지원관을 대기 발령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스스로 의혹을 불린 것입니다. 민간인을 조사하게 된 경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이인규 지원관이 포항·영일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 소속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포회는 ＂이인규 지원관은 고향이 경북 영덕으로 정식 회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영포회와 관련이 있는지, 또 이인규 지원관이 총리실 내 직속 보고라인을 제치고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일탈은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대통령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처신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공직자의 부적절한 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