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일파만파…여야 폭로전 어디까지

등록 2010.07.08.
민간인 사찰의혹 일파만파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동아뉴스 스테이션입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현 정부 내 영일 포항 지역 인사들이 관련된 `영포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구가인 앵커) 반면 한나라당은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가 이전 정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맞섰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종 기자.(네, 국횝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집어주시죠.

(이 기자) 이번 사건은 민주당 신건 이성남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씨를 내사했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 씨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고위공무원 감찰기관으로 규정상 조사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서 민간인을 임의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자 영장주의를 위배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휘 계통을 뛰어 넘어 청와대 비선조직처럼 운용되면서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상대로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책임자인 이 지원관은 고향은 경북 영덕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포항에서 초중고교를 마친 인사입니다.

(박 앵커) 민주당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넘어서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외곽지원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가 공기업과 금융계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죠?

(이 기자) 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현 정권 실세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청와대 개편안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여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막아달라`며 영포게이트와 관련된 제보를 주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이 일으키는 파장을 여권 내 권력투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 마디로 여당 인사들이 자리 보전을 위해서 야당에게 제보한다는 것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박 차장이 과거 청와대를 떠나면서 사실상 후임으로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을 심어 놓았고, 정 비서관은 박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기구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정부 고위층 내에서 갈등이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차장과 정 비서관은 선진국민연대 모두 출신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KB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 과정에서도 박영준-정인철 라인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 비서관이 공기업 CEO들과 정례적으로 만나 공기업 인사를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구 앵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종익 씨가 대표로 일했던 옛 KB한마음이 전 정권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고요.

(이 기자)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KB한마음이 협력 거래업체들과 매출액수 조정, 비용 부풀리기 등 전형적 수법을 사용해 전 정권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KB한마음의 거래업체 가운데 한 곳이 제보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2005년 4월 KB한마음을 설립할 당시 국민은행이 김 씨에게 KB한마음 주식을 헐값인 액면가로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런 특혜의 대가로 KB한마음은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했으며 KB한마음은 전 정권 실세들의 퇴임 이후를 대비해 만들어진 회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런 회사의 관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조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 정권 실세들과 결탁한 국민은행 내 소수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국내 최대의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을 사유화해 비자금 마련의 통로로 삼고자 하는데서 불거진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앵커) 검찰은 오늘 사찰 활동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주변인물 3,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죠?

(이 기자) 검찰은 김씨 회사와 거래하던 국민은행의 임원과 총리실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한 동작경찰서 경찰관, 김 씨 회사의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를 사찰하기 시작한 2008년 9월부터 경찰, 검찰의 수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난해 12월까지 김씨가 어떤 일을 겪었고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국민은행 관계자로부터 지원관실의 내사 사실을 전해 듣고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받은 경위, 지원관실이 국민은행 임원을 찾아가 김씨의 동영상에 관해 설명한 내용, 김씨가 세무조사를 우려해 회사 지분을 헐값에 내놓은 과정 등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간인 사찰의혹 일파만파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동아뉴스 스테이션입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현 정부 내 영일 포항 지역 인사들이 관련된 `영포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구가인 앵커) 반면 한나라당은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가 이전 정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맞섰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종 기자.(네, 국횝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집어주시죠.

(이 기자) 이번 사건은 민주당 신건 이성남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씨를 내사했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 씨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고위공무원 감찰기관으로 규정상 조사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서 민간인을 임의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자 영장주의를 위배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휘 계통을 뛰어 넘어 청와대 비선조직처럼 운용되면서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상대로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책임자인 이 지원관은 고향은 경북 영덕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포항에서 초중고교를 마친 인사입니다.

(박 앵커) 민주당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넘어서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외곽지원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가 공기업과 금융계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죠?

(이 기자) 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현 정권 실세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청와대 개편안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여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막아달라`며 영포게이트와 관련된 제보를 주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이 일으키는 파장을 여권 내 권력투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 마디로 여당 인사들이 자리 보전을 위해서 야당에게 제보한다는 것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박 차장이 과거 청와대를 떠나면서 사실상 후임으로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을 심어 놓았고, 정 비서관은 박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기구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정부 고위층 내에서 갈등이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차장과 정 비서관은 선진국민연대 모두 출신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KB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 과정에서도 박영준-정인철 라인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 비서관이 공기업 CEO들과 정례적으로 만나 공기업 인사를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구 앵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종익 씨가 대표로 일했던 옛 KB한마음이 전 정권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고요.

(이 기자)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KB한마음이 협력 거래업체들과 매출액수 조정, 비용 부풀리기 등 전형적 수법을 사용해 전 정권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KB한마음의 거래업체 가운데 한 곳이 제보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2005년 4월 KB한마음을 설립할 당시 국민은행이 김 씨에게 KB한마음 주식을 헐값인 액면가로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런 특혜의 대가로 KB한마음은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했으며 KB한마음은 전 정권 실세들의 퇴임 이후를 대비해 만들어진 회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런 회사의 관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조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 정권 실세들과 결탁한 국민은행 내 소수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국내 최대의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을 사유화해 비자금 마련의 통로로 삼고자 하는데서 불거진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앵커) 검찰은 오늘 사찰 활동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주변인물 3,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죠?

(이 기자) 검찰은 김씨 회사와 거래하던 국민은행의 임원과 총리실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한 동작경찰서 경찰관, 김 씨 회사의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를 사찰하기 시작한 2008년 9월부터 경찰, 검찰의 수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난해 12월까지 김씨가 어떤 일을 겪었고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국민은행 관계자로부터 지원관실의 내사 사실을 전해 듣고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받은 경위, 지원관실이 국민은행 임원을 찾아가 김씨의 동영상에 관해 설명한 내용, 김씨가 세무조사를 우려해 회사 지분을 헐값에 내놓은 과정 등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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