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자나 깨나 빚 조심

세계 각국이 재정적자에 민감해졌습니다. 그리스에 이어 남유럽 및 동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국이 몸조심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에서는 다소 여유가 있는 독일이 각국에 지출 삭감을 권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선 우리나라도 재정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국가채무는 2008년 308조 원에서 지난해 359조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4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 대신 국책사업을 벌이는 공기업들의 부채도 200조 원이 넘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LH공사의 부채는 109조 원이나 돼 미국의 신용평가회사가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점도 문제입니다. 빚을 낸 공기업이 잘못되면 정부가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빚 주머니는 재정의 시한폭탄입니다.

인천시는 얼마 전까지 7조 원대로 알려졌던 부채가 9조 원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53%로 자체 세금으로는 살림의 절반밖에 꾸려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빚을 내 잔치를 벌이고 호화청사를 짓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급증하는 재정적자에 긴장감이 높아지는데도 정부 각 부처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9% 늘어난 313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처의 요구대로 예산이 책정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정부 먼저 재정적자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재정형편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좋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큰 돈 쓸 일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소득이 많은 가정이라도 자녀 결혼 등을 앞두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조만간 고령층 부양문제와 연금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승계추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게 돈 쓸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