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첫 한미 2+2회의에 거는 기대
등록 2010.07.19.2+2회의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천안함 사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해 대북(對北)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RF에는 한미 외교장관과 함께 북한의 박의춘 외상이 참석해 ‘천안함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는 2008년 ARF에서 북한의 맞불공세에 밀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의장성명에 포함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두 외교행사의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미 2+2회의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성사됐습니다. 올해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자는 것이지요. 한미 양국의 외교 안보 수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됐으니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고 할만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동맹을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수레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회의 개최 자체가 중요하지만 만남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1995년 2+2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재무장관이 참석하는 경제전략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대화에는 무려 200명의 미국 고위관리가 참석했습니다. 반면 한미 2+2회의에는 실무자까지 합쳐 100명 미만의 미국 대표단이 옵니다. 2+2 회의 방식과 규모로만 따지면 한미 관계는 미중, 미일 관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4명의 한미 장관들이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한미가 북의 도발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며 중국의 흔들기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회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충격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2회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이번 주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이틀 뒤 서울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가 열리고 23일에는 베트남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개최됩니다.
2+2회의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천안함 사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해 대북(對北)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RF에는 한미 외교장관과 함께 북한의 박의춘 외상이 참석해 ‘천안함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는 2008년 ARF에서 북한의 맞불공세에 밀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의장성명에 포함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두 외교행사의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미 2+2회의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성사됐습니다. 올해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자는 것이지요. 한미 양국의 외교 안보 수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됐으니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고 할만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동맹을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수레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회의 개최 자체가 중요하지만 만남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1995년 2+2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재무장관이 참석하는 경제전략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대화에는 무려 200명의 미국 고위관리가 참석했습니다. 반면 한미 2+2회의에는 실무자까지 합쳐 100명 미만의 미국 대표단이 옵니다. 2+2 회의 방식과 규모로만 따지면 한미 관계는 미중, 미일 관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4명의 한미 장관들이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한미가 북의 도발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며 중국의 흔들기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회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충격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2회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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