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스코프]30여년전 사건으로 민사 승소

등록 2010.07.26.
(박제균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동아뉴스스테이션입니다.

최근 미 연방 법원에서 북한이 1972년 이스라엘 로드 공항 테러 사건을 지원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구가인 앵커) 그런데 이 재판을 사실상 무료로 수임한 곳이 이스라엘의 비영리 단체 산하 법률센터인데요. 현재 이 곳은 향후 북한과 헤즈볼라의 연계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

1972년 5월.

이스라엘 로드 공항에 잠입한 일본 적군파 테러리스트 3명이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자동소총을 무차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26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유일한 생포범 오카모토는 이스라엘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5년 레바논 과격단체 죄수와 맞교환 되는 형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던 이 사건이 최근 다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 연방법원은 북한이 당시 테러범을 도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 북한에 대해 총 3억 7800만 달러(약 459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이 미국 법원에 의해 `팩트`로 인정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참고가 될 선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유족들은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며 나서게 된 것일까.

북한의 중동 테러 지원을 입증키 위해 이번 소송의 핵심 증인으로 재판에 직접 참석했던 브루스 벡톨 미 해군 참모대 교수는 이번 소송을 맡은 이스라엘 로 센터(Israel Law Center)가 소송의 비용 일체를 전담했다고 전합니다.

(기자 질문)무보수 법률 서비스(Pro Bono)였다는 의미인가?

(전화 인터뷰)브루스 벡톨/미해병참모대학교수

"그렇다…북한이 책정된 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변호인단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소송을 주도한 주체 역시 유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비영리 인권 단체인 바로 이스라엘 로 센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화 인터뷰)브루스 벡톨/미해병참모대학교수

"소송에 관련했던 변호인단 모두가 유태인들이다. 이스라엘은 북한의 테러지원 및 테러 활동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예민하게 반응한다. (민사소송을 통해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스라엘 로 센터의 니사나 다르센레이트너(Nitsana Darshan-Leitner)변호사는 이스라엘 정부 또한 북한을 겨냥한 이 같은 움직임에 적극적임을 시사합니다.

(전화 인터뷰)니사나 다르센레이트너/이스라엘 로 센터 변호사

"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가 담당해온 이란 북한 시리아의 테러 지원을 겨냥한 법적 소송을 적극 지지 환영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인 만큼 이스라엘을 겨냥한 테러 방지에 유용한 도구로도 보는 것 같다."

결국 북한의 중동 테러 지원을 자국에 대한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미국 법정에서의 북한에 대한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본격적인 북한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전화 인터뷰)니사나 다르센레이트너/이스라엘 로 센터 변호사

" 북한이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 헤즈볼라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스라엘계 미국인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북한은) 중동 분쟁에 있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협하는 우리의 적이다. 누구든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어 그는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 정부가 동결 조치한 미국 내 북한 자산을 포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의 불법 계좌 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전화 인터뷰)니사나 다르센레이트너/이스라엘 로 센터 변호사

"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을 때 동결한 미국 내 상당한 액수의 북한 자산이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이후 행방이 묘연한 그 자산을 추적 중이다…. 우리는 정보기관과도 활발히 교류한다. (대북 금융 제재와 관련 미국 등과) 공통분모를 공유한다면 협조할 수도 있다."

북한은 겨냥한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화 인터뷰)브루스 벡톨/미 해병참모대 교수

(기자 질문) 이번 소송 등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

(답)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소송을 통해 공론화되는) 입증 자료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상당한 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최근 북한을 향해 겨눈 화살이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는 물론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박제균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동아뉴스스테이션입니다.

최근 미 연방 법원에서 북한이 1972년 이스라엘 로드 공항 테러 사건을 지원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구가인 앵커) 그런데 이 재판을 사실상 무료로 수임한 곳이 이스라엘의 비영리 단체 산하 법률센터인데요. 현재 이 곳은 향후 북한과 헤즈볼라의 연계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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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5월.

이스라엘 로드 공항에 잠입한 일본 적군파 테러리스트 3명이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자동소총을 무차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26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유일한 생포범 오카모토는 이스라엘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5년 레바논 과격단체 죄수와 맞교환 되는 형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던 이 사건이 최근 다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 연방법원은 북한이 당시 테러범을 도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 북한에 대해 총 3억 7800만 달러(약 459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이 미국 법원에 의해 `팩트`로 인정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참고가 될 선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유족들은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며 나서게 된 것일까.

북한의 중동 테러 지원을 입증키 위해 이번 소송의 핵심 증인으로 재판에 직접 참석했던 브루스 벡톨 미 해군 참모대 교수는 이번 소송을 맡은 이스라엘 로 센터(Israel Law Center)가 소송의 비용 일체를 전담했다고 전합니다.

(기자 질문)무보수 법률 서비스(Pro Bono)였다는 의미인가?

(전화 인터뷰)브루스 벡톨/미해병참모대학교수

"그렇다…북한이 책정된 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변호인단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소송을 주도한 주체 역시 유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비영리 인권 단체인 바로 이스라엘 로 센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화 인터뷰)브루스 벡톨/미해병참모대학교수

"소송에 관련했던 변호인단 모두가 유태인들이다. 이스라엘은 북한의 테러지원 및 테러 활동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예민하게 반응한다. (민사소송을 통해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스라엘 로 센터의 니사나 다르센레이트너(Nitsana Darshan-Leitner)변호사는 이스라엘 정부 또한 북한을 겨냥한 이 같은 움직임에 적극적임을 시사합니다.

(전화 인터뷰)니사나 다르센레이트너/이스라엘 로 센터 변호사

"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가 담당해온 이란 북한 시리아의 테러 지원을 겨냥한 법적 소송을 적극 지지 환영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인 만큼 이스라엘을 겨냥한 테러 방지에 유용한 도구로도 보는 것 같다."

결국 북한의 중동 테러 지원을 자국에 대한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미국 법정에서의 북한에 대한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본격적인 북한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전화 인터뷰)니사나 다르센레이트너/이스라엘 로 센터 변호사

" 북한이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 헤즈볼라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스라엘계 미국인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북한은) 중동 분쟁에 있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협하는 우리의 적이다. 누구든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어 그는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 정부가 동결 조치한 미국 내 북한 자산을 포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의 불법 계좌 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전화 인터뷰)니사나 다르센레이트너/이스라엘 로 센터 변호사

"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을 때 동결한 미국 내 상당한 액수의 북한 자산이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이후 행방이 묘연한 그 자산을 추적 중이다…. 우리는 정보기관과도 활발히 교류한다. (대북 금융 제재와 관련 미국 등과) 공통분모를 공유한다면 협조할 수도 있다."

북한은 겨냥한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화 인터뷰)브루스 벡톨/미 해병참모대 교수

(기자 질문) 이번 소송 등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

(답)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소송을 통해 공론화되는) 입증 자료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상당한 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최근 북한을 향해 겨눈 화살이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는 물론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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