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 뷰 : 정부 “4대강 사업 여부 밝혀라” 최후통첩

등록 2010.08.02.
위크 뷰

(박제균 앵커) 한주간의 주요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일부 지자체에 공식견해를 밝혀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구가인 앵커) 7·28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를 엽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계파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편집국 하준우 부국장입니다.

***

◇4대강 사업 최후통첩

정부가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이번 주말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견해를 밝혀 달라고 지난달 29, 30일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 일부 공사의 재검토와 중단을 선언해 4대강 사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젠 칼날을 쥐게 됐습니다. 이들 지사는 언론을 통해 4대강 사업 반대의사를 밝혀왔을 뿐 정부에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4대강 170개 공사 가운데 지자체가 대행하는 공사는 31.9%인 54개입니다. 경남은 13개, 충남은 4개, 충북은 5개 공사를 정부 예산 1조5509억원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22개 공사는 모두 하천 준설 및 정비 사업으로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가 위임받은 대행사업권을 반납하면 정부가 직접 공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업권을 반납할 경우 강 정비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부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사가 대행사업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4개강 사업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쳐져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들 지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불쾌해 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어 결론이 주목됩니다.

◇민주당 내홍

7·28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를 엽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으로 당 체제가 본격적인 당권 경쟁 구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계파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세균 대표는 이번 주 초 당권 재도전과 함께 대표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 선거 최다 득표자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9월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비당권파는 정 대표의 2년 임기가 7월초로 만료돼 지도부 존속 근거가 사라진 만큼 지도부가 총 사퇴해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당권파 결사체인 쇄신연대는 2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지도부가 총사퇴하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 준비위를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해 내홍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줄다리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이 8월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한나라당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3당은 대통령비서실장인 임태희 의원 사직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정보위원장 등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안,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4대강 사업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임 의원 사직안이나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는 반응입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구속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마냥 미룰 수 없는 데다 통합 창원시 지원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도 많아 임시국회를 무작정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자칫 표결처리로 이어질 수 있어 임시국회 개회를 강하게 주장할 수만도 없는 처지입니다. 8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여야가 모두 딜레마에 빠져있는 모양새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모색

8월 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간 합동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대기업,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소통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장관들은 잇달아 대기업에 대한 비판 목소리 높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전 전경련 부회장 등이 반론을 펼쳐 정부-대기업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지난 주 전경련 제주포럼에서 윤증현, 최경환 장관이 유화 제스춰를 취해 일시적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고민하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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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앵커) 한주간의 주요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일부 지자체에 공식견해를 밝혀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구가인 앵커) 7·28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를 엽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계파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편집국 하준우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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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최후통첩

정부가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이번 주말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견해를 밝혀 달라고 지난달 29, 30일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 일부 공사의 재검토와 중단을 선언해 4대강 사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젠 칼날을 쥐게 됐습니다. 이들 지사는 언론을 통해 4대강 사업 반대의사를 밝혀왔을 뿐 정부에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4대강 170개 공사 가운데 지자체가 대행하는 공사는 31.9%인 54개입니다. 경남은 13개, 충남은 4개, 충북은 5개 공사를 정부 예산 1조5509억원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22개 공사는 모두 하천 준설 및 정비 사업으로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가 위임받은 대행사업권을 반납하면 정부가 직접 공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업권을 반납할 경우 강 정비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부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사가 대행사업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4개강 사업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쳐져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들 지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불쾌해 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어 결론이 주목됩니다.

◇민주당 내홍

7·28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를 엽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으로 당 체제가 본격적인 당권 경쟁 구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계파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세균 대표는 이번 주 초 당권 재도전과 함께 대표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 선거 최다 득표자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9월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비당권파는 정 대표의 2년 임기가 7월초로 만료돼 지도부 존속 근거가 사라진 만큼 지도부가 총 사퇴해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당권파 결사체인 쇄신연대는 2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지도부가 총사퇴하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 준비위를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해 내홍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줄다리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이 8월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한나라당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3당은 대통령비서실장인 임태희 의원 사직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정보위원장 등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안,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4대강 사업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임 의원 사직안이나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는 반응입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구속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마냥 미룰 수 없는 데다 통합 창원시 지원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도 많아 임시국회를 무작정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자칫 표결처리로 이어질 수 있어 임시국회 개회를 강하게 주장할 수만도 없는 처지입니다. 8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여야가 모두 딜레마에 빠져있는 모양새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모색

8월 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간 합동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대기업,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소통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장관들은 잇달아 대기업에 대한 비판 목소리 높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전 전경련 부회장 등이 반론을 펼쳐 정부-대기업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지난 주 전경련 제주포럼에서 윤증현, 최경환 장관이 유화 제스춰를 취해 일시적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고민하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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