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개발 구조조정?

등록 2010.08.04.
(신광영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얼마 전 성남시 재개발사업을 포함해 전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구가인 앵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고 부동산경기 침체가 겹쳤기 때문이라는데요, 경제부 황형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 앵커) 황 기자, 먼저 LH에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배경부터 요약해주시죠.

(황 기자) 네, 지난달 23일 LH는 금광1, 중1, 신흥2, 수진2구역 등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성남시 측에 통보했습니다. 당초 성남시는 2000년 옛 대한주택공사와 구시가지 일부를 재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1단계 단대, 중3구역을 비롯해 이번에 중단한 2단계 구역 중 금광1, 중1, 신흥2구역도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돼 주민과 회사 측의 피해가 커진다는 판단이 서자 LH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구 앵커) 사업이 중단되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텐데요, LH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황 기자)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근 성남 구 시가지의 신규 아파트 값이 3.3m²당 1200만 원인 데 비해 2단계 구역 건설원가는 1300만 원이 넘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손실이 나기 때문이고요. 또 이로 인해 주민 부담이 늘고 재산 가치가 하락해 이를 분양받으려는 주민들은 부담금이 더욱 늘어나게 돼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LH는 현재 전국의 414개 사업지구 중 일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이 예정된 전국 120여 곳의 주택사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반발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 앵커) LH의 원가정산방식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는 목소리도 있죠?

(황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가정산방식은 LH가 건설원가만 가져가고 분양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는 주민이 모두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분양이익을 시행사인 민간 건설사가 모두 가져가는 도급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는 분양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부담금이 늘게 됩니다. 또 분양에 실패하거나 공사기간이 길어져도 주민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지요. 이런 이유로 더 이상 LH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구 앵커) LH는 빚도 많다고 하던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황 기자) 예. LH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110조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이자를 물어야 하는 금융성 부채만 75조 원에 달합니다. 하루 이자만 84억 원에 달하죠.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14년에는 총부채가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이니 더 이상 손해를 보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LH 부채 문제를 놓고 전 정권과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무리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LH 측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2기 신도시 등 전국에 이곳저곳 사업을 벌인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LH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촉구했으며 정부 측도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앵커) 이 사태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황 기자)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하다고 우려하는데요. 우선 공공주택의 공급물량이 감소해 서민 주택이 향후에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기대심리 위축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 혜택을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게 되고요, 민간건설사들의 재건축·재개발사업도 우려됩니다.

(신 앵커) 아무쪼록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

(신광영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얼마 전 성남시 재개발사업을 포함해 전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구가인 앵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고 부동산경기 침체가 겹쳤기 때문이라는데요, 경제부 황형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 앵커) 황 기자, 먼저 LH에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배경부터 요약해주시죠.

(황 기자) 네, 지난달 23일 LH는 금광1, 중1, 신흥2, 수진2구역 등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성남시 측에 통보했습니다. 당초 성남시는 2000년 옛 대한주택공사와 구시가지 일부를 재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1단계 단대, 중3구역을 비롯해 이번에 중단한 2단계 구역 중 금광1, 중1, 신흥2구역도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돼 주민과 회사 측의 피해가 커진다는 판단이 서자 LH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구 앵커) 사업이 중단되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텐데요, LH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황 기자)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근 성남 구 시가지의 신규 아파트 값이 3.3m²당 1200만 원인 데 비해 2단계 구역 건설원가는 1300만 원이 넘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손실이 나기 때문이고요. 또 이로 인해 주민 부담이 늘고 재산 가치가 하락해 이를 분양받으려는 주민들은 부담금이 더욱 늘어나게 돼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LH는 현재 전국의 414개 사업지구 중 일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이 예정된 전국 120여 곳의 주택사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반발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 앵커) LH의 원가정산방식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는 목소리도 있죠?

(황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가정산방식은 LH가 건설원가만 가져가고 분양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는 주민이 모두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분양이익을 시행사인 민간 건설사가 모두 가져가는 도급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는 분양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부담금이 늘게 됩니다. 또 분양에 실패하거나 공사기간이 길어져도 주민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지요. 이런 이유로 더 이상 LH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구 앵커) LH는 빚도 많다고 하던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황 기자) 예. LH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110조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이자를 물어야 하는 금융성 부채만 75조 원에 달합니다. 하루 이자만 84억 원에 달하죠.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14년에는 총부채가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이니 더 이상 손해를 보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LH 부채 문제를 놓고 전 정권과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무리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LH 측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2기 신도시 등 전국에 이곳저곳 사업을 벌인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LH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촉구했으며 정부 측도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앵커) 이 사태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황 기자)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하다고 우려하는데요. 우선 공공주택의 공급물량이 감소해 서민 주택이 향후에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기대심리 위축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 혜택을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게 되고요, 민간건설사들의 재건축·재개발사업도 우려됩니다.

(신 앵커) 아무쪼록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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