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논의’ 美 자동차 업계가 원하는건…

글로벌 스코프: 한미 FTA 재논의 핵심은?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미 국 무역 대표부가 향후 한미 FTA 추가논의 과정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을 강하게 압박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근 ＂기존의 한미 FTA 합의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가인 앵커) 워싱턴 현지 분석에 따르면 핵심은 쇠고기보다 자동차며, 업계의 입김과 요구 사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

미국 경제 불황의 그늘에 가려 비준이 미뤄져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다시 양국간 주요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핵심 현안은 쇠고기와 자동차. 현지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심은 이미 한쪽에 쏠려 있다고 말합니다.

(기자 질문)쇠고기와 자동차 중 뭐가 최우선?

(전화 인터뷰)트로이 스탠가론/한미경제연구소(KEI)의회통상 국장

＂자동차다. (전면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한국 쇠고기 시장 진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자동차가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한 핵심 쟁점이다.＂

양자택일까지 가는 막판 협상에 봉착하게 될 경우 `버릴 카드`는 쇠고기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

그렇다면 미국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빅 3 중`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전화 인터뷰)제이 아이젠스탯/전 USTR 관세담당 국장·변호사

＂포드다. GM은 GM대우 때문에 유연한 편이고 크라이슬러는 경제 불황 이후 힘을 못 쓰는 편. 포드가 가장 입김 세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대표격이다.＂

한미 FTA협상에 참여한 바 있는 아이젠스탯 전 USTR 국장은 비교적 탄탄한 재정적 기반의 포드사가 미 행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덧붙입니다.

(전화 인터뷰)제이 아이젠스탯/전 USTR 관세담당 국장·변호사

＂(지난 해 경제 불황이 극에 달했을 당시)포드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미국 정부의 긴급구제(bailout money)를 받지 않아 정부에 당당히 목소리 높일 수 있다.＂

(브릿지 스탠드업)김정안/영상뉴스팀

이번 한미 FTA재협의에서 포드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미국산 픽업트럭 시장 보호가 주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업체가 미국 픽업트럭 시장에 진출하려면 그동안 25%라는 높은 관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 한미 FTA대로라면 미국으로 한국산 픽업트럭을 수출할 경우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FTA 발효 후 매년 2.5%씩 관세를 인하해 10년 내 관세 장벽을 철폐키로 양국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최원목/이화여대 법대 교수·통상법률센터장

＂ 현대나 이런데서 나중에 픽업트럭 생산 수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관세를 25%에서 0% 으로 가는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맞대응 차원의 무역구제조치를 통한)`슬랩 백`을 미국 측이 유효하게 만든다면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타격이 가는 거죠.＂

결국 미 자동차 업계의 불만은 쇠고기 보다는 자동차, 그리고 승용차 보다는 픽업트럭이며, 가장 잃을 것이 많은 포드사는 픽업트럭 분야 관세 철폐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다양한 요구를 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 인터뷰)제이 아이젠스탯/전 USTR 관세담당 국장·변호사

＂ 포드사는 향후 자국 산업에 큰 타격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수입산 제품에 대해 다시 관세를 매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자동차 세이프 가드)`범위에 트럭을 포함시켜 달라며 현 한미FTA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적지 않은 물밑 논쟁이 예상되는 한미 FTA 재협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비준이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화 인터뷰)트로이 스탠가론/한미경제연구소(KEI)의회 통상국장

＂올 9월 양국이 본격 논의에 돌입, G20회담 전까지는 재협의를 마칠 수 있을 거라 본다. 하지만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있다…내년 3월 수정안이 제출되고 6월 비준 표결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넘어야 할 장벽은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미 FTA재협상을 피할 수 없다면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전화 인터뷰)최원목/이화여대 법대 교수·통상법률센터장

＂ 미국이 `all or nothing` 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던져놓고 `take it or leave`해버리면 우리는 미국 요구를 수용해야말지만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엄선해서 금융 분야나(금융 분야 안정장치 강화 등) 변화된 상황에 맞는, 미국도 거부하기 힘든, 엄선한 주제를 계속 제기해서 서로 문안을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 데….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