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탄 또 NLL 넘어와도 ‘속수무책’

북한 포탄 또 NLL 넘어와도 속수무책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최근 군의 경계 태세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북한군은 서해북방한계선, NLL 이남으로 해안포를 발사했는데, 군은 NLL을 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구가인 앵커) 급기야 청와대는 군의 말바꾸기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스튜디오에 국방부에 출입하는 정치부 유성운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 앵커) 유 기자. 북한군의 NLL 이남 포 사격에 대해 군의 말바꾸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유 성운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은 9일 오후 5시 반부터 6시 14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해안포를 발사했습니다. 문제는 5시 반부터 발사한 10여발이 백령도 인근 NLL 이남 지역에 떨어졌는데 군은 이를 하루가 지난 뒤에야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군은 당일 ＂NLL 이남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하루만인 10일 오전 ＂넘어온 게 맞다＂며 이를 번복했습니다.

청와대 는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당국의 발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부 발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강한 톤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천안함 사태부터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군은 천안함 사태 때도 초병의 물기둥 관측 등 주요 증거에 대해 말을 바꿔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구 앵커) 지금 군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유 기자) 군은 가급적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9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당일 ＂NLL을 넘지 않았다＂고 단정지은 것은 성급하지 않았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는 청와대 측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데 군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발 위협 변수가 불거지지 않기 바라는 청와대가 이른바 `로키`(low key) 전략을 구사하면서 문제가 되면 군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오히려 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것을 강조했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양측의 갈등 기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조용히 수습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청와대 일각에서 군의 사기를 고려해야한다는 건의도 있고, 이번 일이 계속 불거질 경우 양측 모두 피해를 볼 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11일 청와대의 진상조사 지시가 알려진 뒤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 앵커) 북한이 NLL 이남으로 포격을 했는데도 경고통신만 보내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NLL 이남으로 포사격을 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군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북의 해안포가 다시 NLL 이남을 넘어와도 같은 수준의 대응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함정의 경우 함장에게 북한군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현장 지휘권을 주고 있지만, 해안초소의 지휘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군 상부에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대응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시간에 끝나는 포 사격의 경우 보고와 지시 과정을 거치다보면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해명입니다.

(구 앵커) 그런데 1월 북한군이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 직후 군에서는 ＂NLL 이남으로 포탄이 넘어오면 즉각 대응사격을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나요?

(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군의 대응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군은 교전수칙에 맞춰 3회의 경고통신을 보냈고 이 후 북한의 포 사격이 없어 응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군의 경고통신 시각과 북한의 포 사격 시각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우리 군의 경고통신과 무관하게 북한은 포사격은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해안초소의 현장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포사격의 탄착 지점을 확인하는 것은 정확한 검토를 요구하는데다 자칫 잘못하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현장 지휘관의 권한 부여 및 개선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제균) 북한 포탄이 또 NLL 이남으로 넘어와도 속수무책이라니 충격적이군요. 그런데도 진상조사마저 흐지부지라니…이런 안보체계를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요?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