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요구 살리고 경제피해 최소화할 묘수는?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대표단을 미국으로 보내 이란 제재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합니다.

(구가인 앵커) 정부는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처리 방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튜디오에 경제부 정혜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란 제재,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혜진 기자) 네,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미국에서 한국 정부의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첫 구체적인 외교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20일 이란 제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 바레인 브라질 에콰도르 등 8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의 철저하고 포괄적인 이행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하면서 제재 대상에 오른 이란 기업이나 기관과 거래를 계속할 경우 제3국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앵커) 그런데 문제는 한국과 이란의 교역량이 만만치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총 57억4600만 달러 어치로 전체 중동 수입액의 9.3%를 차지합니다. 수출액은 39억9200만 원으로 16.6%에 이릅니다. 특히 원유 수입량이 절대적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이란산 원유는 총 48억6200만 달러 어치, 전체 원유 수입액의 10%에 육박합니다.
이런 교역량을 떠나서 이란과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1977년 서울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당시 ‘삼릉로’라고 불리던 서울 강남의 거리를 테헤란로로 지정했습니다. 이란의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습니다. 또 이란에는 최근 대장금, 주몽과 같은 한국 드라마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류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란에서의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시장을 점차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이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번 이란 제재 문제로 이란에서 활동 중인 20여 개 한국 기업 등의 손실액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구 앵커) 결국 핵심은 이란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제재 여부와 수위인데요. 우리 정부의 고심이 크겠습니다.

(정 기자)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중동을 빼고는 유일한 해외지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이란은 물론 북한의 은밀한 무기 거래 자금이 교환되는 거점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달 초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이 직접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것도 한국 정부가 이란 제재에 대해 유엔 결의안을 넘어선 보다 두드러진 조치, 즉 멜라트 은행 폐쇄 조치를 취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 앵커) 만약 멜라트 은행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 기자) 이란 정부도 한국이 제재에 나선다면 이란산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란에서 한국 제품을 못 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정부는 현물 거래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원유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없겠죠.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원유 가격이 10%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25%포인트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는 0.03%포인트 상승할 정도로 경제가 받는 타격이 큽니다. 이제 막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 경제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스런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제재 문제에 대해 ＂정답이 없는 매우 힘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제재가 미칠 파장에 대해 겁이 나서 잠이 안 올 정도다”라고 털어놓고 있는데요.

(구 앵커)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솔로몬의 지혜는 없을까요?

(정 기자)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동참하면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단이 미국과 이란을 각각 만나서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자산동결, 즉 지점폐쇄와 함께 이보다 낮은 2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다양한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만약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명분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 아닌 정기적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앵커) 아인혼 일행의 방한이 대북제재 때문인 줄 알았더니, 결국 이란 제재 때문이었군요. 한 마디로 씁쓸합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