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임기 반환점 돌아선 MB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좌파정권 10년에서 나타난 국가정체성 위기와 성장엔진 위축, 권력형 부정부패에 염증을 느낀 다수 국민의 변화욕구에 힘입어 당선됐습니다. 2007년 12월 국민이 그를 선택한 시대정신을 되새기면서 남은 절반의 임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와 노동, 외교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전반부 성적표는 비교적 합격점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는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 때 ‘떼법’에 굴복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켰습니다. 미국 일본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호전이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도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좌파정권 시절 저질러진 수많은 권력형 부패와 국가반역적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대한민국 흔들기와 그들에 맞장구치는 우리 사회의 친북 세력에 기회주의적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새로운 권력 실세들을 둘러싼 잡음도 나왔습니다.
국가지도자의 양대 책무가 ‘안보와 경제’라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도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경제의 재도약입니다. 친(親)서민 정책이나 ‘공정한 사회’도 튼튼한 안보와 경제가 뒷받침돼야 설득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천안함 도발은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최악의 호전적 독재적 정권과 대치하는 한국에서 국가안보 수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치적 반대세력은 존중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에는 결연한 의지로 대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국가적으로 ‘경제를 하려는 의지’를 북돋고 중산층 복원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친서민 정책은 의미가 있지만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국가경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재정 건전화와 외환보유액 확충도 소홀할 수 없는 과제일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