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이명박 정부의 인사 도덕성

8·8일 개각으로 내정된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후보자 등 10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25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이어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이번엔 과연 몇 명의 탈락자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불법 탈법 편법 사례와 의혹들로 보면 이번 인사 대상자들의 도덕성 평균 점수는 백점 만점에 50점을 채 넘기기 어려운 것 같다는 게 솔직한 느낌입니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력 기피, 논문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자녀 국적 문제,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 가운데 한두 개에 연루되지 않은 후보자가 극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대체 인사검증을 하기나 한 것인지, 하고도 두 눈 딱 감고 그냥 밀어붙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도 벌써 10년이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총리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재임 도중에 자질이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함으로써 국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임명 전에 미리 그런 문제들을 세밀하게 스크린 해보자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려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총리 후보자 두 명을 비롯해 모두 열 한 명의 고위 공직자가 인사청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통과는 했지만 심하게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도 상당한 경각심을 받았다는 게 그간의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 대상자들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듯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특히 인사 문제로 숱하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으니 이젠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도 됐건만 아직도 시행착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래서야 아무리 친 서민을 외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한들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랍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