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이 떳떳하려면

국회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금을 명문화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국회는 2월 25일 본회의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운영 및 65세 이상의 연로회원 지원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는 연로회원들의 최소 생활보장과 품위유지를 위해 1988년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지원금을 이번에 법제화시킨 것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책정되는 지원금액은 올해의 경우 1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개개인이 국민대표기관이었던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가 사회가 존경심을 표시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전직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영국의회 조사에 따르면 세계 78개국 가운데 39개국이 전직 의원에게 연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금이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징계에 의해 제명을 받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재산 규모와도 상관없이 사망 때까지 계속 지급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국회가 과연 국민세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제 역할을 다해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국민이 많은 현실에서 현역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는 1억1700만원에 이릅니다. 의원실 경비지원, 6명의 보좌직원 급여까지 합하면 의원 한 명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5억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해 파행을 일삼으며 법안과 예산안 심의의무를 저버린다는 비판을 받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국회다워졌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복무한 데 따른 영예의 상징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심인 국회의원들의 노후대비용 특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