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대통령은 반성 할까

등록 2010.08.30.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8·8 개각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개각의 핵심인 총리 후보자가 의혹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으니 실패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이 반복되고, 위장전입 투기 탈세의혹이 줄줄이 불거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흠 많은 인물들에게 고위 공직을 맡겨 국정을 담당하게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야당의 표현대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안타깝다. 모두가 능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인데 아쉽다"고 했습니다. 뒤늦게라도 부적격 후보자의 사퇴를 받아들여 물러나게 하고 새 후보자를 내기로 한 결단은 평가해야겠지만 만족할만한 반응은 아닙니다.

총리와 장관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합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한 인사를 잘못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데 대한 소회가 "안타깝다"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직 인선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27일 에는 확대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맞는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잘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큰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을 총리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 인사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군 수뇌부의 문책인사를 단행하고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설치했습니다. 청와대에 안보특보도 임명했습니다. 개각 파동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획기적인 시스템 개선과 보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8·8 개각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개각의 핵심인 총리 후보자가 의혹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으니 실패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이 반복되고, 위장전입 투기 탈세의혹이 줄줄이 불거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흠 많은 인물들에게 고위 공직을 맡겨 국정을 담당하게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야당의 표현대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안타깝다. 모두가 능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인데 아쉽다"고 했습니다. 뒤늦게라도 부적격 후보자의 사퇴를 받아들여 물러나게 하고 새 후보자를 내기로 한 결단은 평가해야겠지만 만족할만한 반응은 아닙니다.

총리와 장관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합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한 인사를 잘못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데 대한 소회가 "안타깝다"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직 인선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27일 에는 확대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맞는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잘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큰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을 총리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 인사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군 수뇌부의 문책인사를 단행하고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설치했습니다. 청와대에 안보특보도 임명했습니다. 개각 파동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획기적인 시스템 개선과 보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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