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개헌, 여권이 너무 나서면 안 된다
등록 2010.09.02.이재오 특임장관이 어제 "개헌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도 "개헌특위 같은 논의의 장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의원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전국선거가 없는 2010년을 개헌의 적기로 꼽았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함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 적잖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를 넘기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므로 개헌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올해 9월 정기국회가 개헌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주장도 나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야 정당과 정파간, 대권주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실제로 순탄하게 굴러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나라당만 해도 친 이명박 계 의원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친 박근혜 계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국내 현실에 더 적합하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여권의 정략적 개헌이라면 응할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가 개헌논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특정인을 막는 개헌논의엔 응하지 않겠다"는 것도 개헌을 둘러싼 여권내 계파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계산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이 특임장관을 비롯해 여권 핵심인사들이 개헌추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개헌추진의 의도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후보자의 낙마 사태 이후 여권이 정국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개헌론을 이슈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개헌이 이뤄질 수 있으려면 정치발전을 위한 근본적 성찰에 여야가 뜻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나가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
동아논평: 개헌, 여권이 너무 나서면 안 된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어제 "개헌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도 "개헌특위 같은 논의의 장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의원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전국선거가 없는 2010년을 개헌의 적기로 꼽았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함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 적잖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를 넘기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므로 개헌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올해 9월 정기국회가 개헌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주장도 나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야 정당과 정파간, 대권주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실제로 순탄하게 굴러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나라당만 해도 친 이명박 계 의원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친 박근혜 계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국내 현실에 더 적합하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여권의 정략적 개헌이라면 응할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가 개헌논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특정인을 막는 개헌논의엔 응하지 않겠다"는 것도 개헌을 둘러싼 여권내 계파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계산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이 특임장관을 비롯해 여권 핵심인사들이 개헌추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개헌추진의 의도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후보자의 낙마 사태 이후 여권이 정국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개헌론을 이슈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개헌이 이뤄질 수 있으려면 정치발전을 위한 근본적 성찰에 여야가 뜻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나가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5:241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8:52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10:143김진의 돌직구 쇼[핫3]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누리꾼 갑론을박
- 재생03:30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신랑수업 비뇨 자랑(?) 활력 검사 앞두고 자신감 넘치는 멤버들
- 재생03:065굿모닝 정보세상나도 탈모일까?🤔 간단한 여성 탈모 자가 진단 방법 TV CHOSUN 240501 방송
- 재생14:176선재 업고 튀어8화 하이라이트|(오직 김혜윤️) 변우석, 오래도록 간직한 짝사랑의 결실ㅎㅎ
- 재생00:157백패커2[티저] '백패커' Come PAIK! 그런데 수상한 트럭을 끌고 나타난 종원이형..?
- 재생01:498피도 눈물도 없이이소연을 못 알아보는 임소하 "저 아줌마 누구야?" | KBS 240430 방송
- 재생05:20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충격※ 의외의 결과 발표?! 제2회 남성 호르몬 부문 순위 공개ㅋㅋ
- 재생02:1210선재 업고 튀어[밀착모먼트] 변우석, 김혜윤에게 들켜버린 은밀한 취미?! | tvN 240430 방송
- 재생02:451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3:382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5:243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2:454야구플러스18세 막내 김서진, 짜릿한 역전 적시타(1)
- 재생15:16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3:316미운 우리 새끼‘병설공주’ 김병오, 파묘 출연하게 된 계기! (ft. 최민식 배우의 장난)
- 재생00:58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4:298조선의 사랑꾼미대 오빠 현섭 고뇌 끝에 탄생한 아기자기한 선물 포장 TV CHOSUN 240429 방송
- 재생04:289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3:4810미녀와 순정남"내 여자를 건드려?" 강성민에게 주먹을 날린 고윤, 오해받는 임수향 | KBS 240428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