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중소기업법안 후퇴하나

국내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들이 기업가정신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중소기업 예산은 1996년 전체 예산의 2.8%인 2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0%인 11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급하게 지원한 게 그대로 유지된 것이죠.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무려 1761개나 됩니다. 최근 한 공청회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지원이 장기화 거액화하면서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지원 아래 지난 10년간 종업원 2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10% 이상 증가한 반면 100명 이상의 중소기업은 오히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보호와 지원에서 경쟁력 강화로 바꾸기로 하고 지난달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15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개정안은 계열화 촉진 지원이나 공동구매 판매사업 공제제도 등에 대한 지원을 삭제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조달할 때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늘린다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대신 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촉진,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기업 지원 같은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부실 중소기업까지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는 우량 중소기업에 지원을 몰아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 방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일부 보호 및 지원 내용을 되살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법 개정안이 크게 후퇴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가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식으로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도 퇴출과 창업이 모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생태계가 건강해집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