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줄줄 새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제도의 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소외계층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처방과 진료 등의 급여 일수가 2000일 치를 넘어선 의료급여 수급자가 379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연간 1만6066일 치, 하루 평균 44일치의 약을 처방받은 사람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같은 의약품을 처방받는 `의료쇼핑족`들의 얌체 짓을 병원이나 의원, 약국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의료기관 역시 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급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적발 의지가 약합니다. 지난해 의료급여 제도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액은 4조7548억 원으로 2008년보다 6.3% 늘었습니다. 일부 환자와 의사의 심각한 일탈을 통제하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이 의료급여 제도를 포함한 건강보험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 수입은 31조7000억 원, 지급액은 33조 원으로 전망돼 1조3000억 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됩니다. 적자를 충당하던 적립금 2조2586억 원도 내년이면 바닥날 것 같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 7월 지역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도입한 저보험-저수가 구조, 비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보험적용 대상과 가입자만 확대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급여수준을 늘리는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정부 정치권 환자 의사들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과 2002년 파탄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8.5% 올리고 담배 등에서 건강증진기금을 거둬 겨우 메웠습니다. 그러나 보험 혜택은 더 늘어나길 바라면서도 부담은 지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제는 이런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수입을 늘리기 힘들다면 먼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곳곳에서 줄줄 새는 구멍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