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환율전쟁

환율전쟁이 뜨겁습니다. 미국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신흥경제대국인 중국에 환율을 절상하라고 압박합니다. 중국 위안화 값이 올라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환율전쟁의 뒷면은 일자리 전쟁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25% 절상되면 미국에 5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을 더 거세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중국은 수출로 경제성장을 해가고 있어서 위안화의 대폭 평가절상을 거부합니다.

환율갈등은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브라질 태국도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던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거론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해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죠.

환율갈등이 어디까지 갈까요. 지난주 말 미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의 중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는 미국이 작은 환율전쟁에서는 이기고 더 큰 생존전쟁에서는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환율갈등의 여파로 원화 강세, 즉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장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리겠죠. 세계적으로 통상마찰이 더 빈번해져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차익을 노린 해외의 핫머니가 더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상황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유동성이 자본시장과 실물부문을 교란시킬 수도 있죠. 우리 경제 전체가 바짝 긴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불안 우려 등 금리인상 요인이 적지 않지만 환율전쟁의 부담을 줄이는 게 낫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