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경남·충남 말은 같아도 뜻은 다르다?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신경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정부가 곧 경남도에 위탁한 4대강 사업의 대행사업권 회수여부를 결정합니다.

(구 가인 앵커) 정부의 사업권 회수 방침에 경남도가 반발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다시 경남도에 반기를 드는 등 전선이 복잡한데요. 4대강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에 국토해양부에 출입하는 경제부 김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앵커) 김 기자, 정부의 최종 방침은 결정됐습니까?

(김 재영 기자) 공식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상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경남도가 대행하는 낙동강 13개 공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고 경남도가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최종 결론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사업권을 회수한다면 전체 공구를 한꺼번에 거둬들일지, 진행이 매우 더딘 일부 공구만 회수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 역시 4대강 사업에 공식 반대를 밝힌 충남도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구 앵커) 경남과 충남 모두 반대를 밝혔는데 왜 경남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김 기자) 말씀하신대로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29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보(洑)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는 반대하지만 대행사업권은 계속 갖겠다＂는 방침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다른 것은 사업 진행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도가 대행하고 있는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정률은 4대강 사업 전체 공정률인 31.4%의 절반인 15.6%에 불과합니다. 특히 올해 4월과 5월 착공된 2단계 사업구간의 경우는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착공한 충남도의 두개 공구는 16.9%나 진행됐고 별다른 잡음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4대강 사업에 의욕이 없어 사업진행이 더디고 사업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앵커) 한쪽은 말과 행동 모두 반대하고 또 한쪽은 말로만 반대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경남과 충남의 행보가 서로 다른 이유는 뭡니까?

(김 기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두 지역의 정치 환경과 대행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모두 6·2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두관 지사의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무소속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김 지사는 야3당과 시민단체와 함께 사실상 `공동정부`를 꾸려가는 상황입니다.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해 꾸려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도 19명의 특위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도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안희정 지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금강을 끼고 있는 공주시와 부여군 등 기초단체장들의 압력도 강합니다.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도정을 방해하겠다고 나설 정돕니다.

(구 앵커) 대행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뭔가요?

(김 기자) 경남도가 대행하고 있는 구간은 13개 공구에 예산도 1조원이 넘습니다. 사업구간도 낙동강 본류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남도 입장에서는 대행구간의 사업을 지연시키면 4대강 사업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충남도가 맡고 있는 구간은 4개 공구에 예산도 2300억원에 불과합니다. 보 건설이나 대규모 준설계획도 없고 금강 본류보다는 지류 성격이 강합니다. 대행사업에 지역 내 찬성 여론이 높고 이 사업을 방해해봐야 전체 사업에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사업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충남도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앵커)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 기자) 만약 사업권을 회수한다면 앞으로 경남도 내 낙동강 사업구간 전체를 국토부가 직접 발주,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미 대형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했고 법적으로 사업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생각은 다릅니다. 양측이 맺은 `대행협약서`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만 계약해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것은 토지보상이 늦어지고 낙동강 사업구간에서 불법폐기물이 발견됐기 때문이지 경남도의 책임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사업권 회수를 공식 통보하고 경남도가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대응할 경우 문제가 복잡합니다. 법원에서도 쉽게 결론짓기 어려운 사안이라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남도가 도지사의 권한인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허가 등을 활용해 공식적으로 사업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권 회수가 결정될 경우 정부는 경남의 반발에 따른 사업지연, 경남은 지역 여론의 역풍이 우려됩니다. 서로 부담이 큰 만큼 마지막에 극적인 타협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 앵커) 경남과 충남 모두 4대강 사업에 반대하지만, 속사정은 전혀 다르군요.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