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한나라당, 룰라-호세프에게서 배워야

브라질에서 집권 노동자당(PT) 지우마 호세프 후보가 승리해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대선의 실질적 주인공이 호세프가 아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현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빈민가 출신의 룰라가 2002년말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만 해도 세계는 브라질의 국가부도를 우려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취임후 룰라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 자세로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끈 결과 국가부도설이 돌던 브라질 경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5% 가깝게 성장했습니다. 총 GDP는 3배 이상 커졌고, 외환보유액은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지지율이 80%를 넘는 룰라 대통령이야말로 호세프 당선의 원동력이었던 셈이죠.

한나라당이 감세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할 것이냐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공약하고 출범한 정부가 `부자 감세`와 같은 야당식 프레임에 빠져 손바닥 뒤집듯 감세철회로 간다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상위 소득 1.2%에 불과한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세율 인하까지 굳이 해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세는 이념보다 경제적 효과와 사회통합, 경제상황과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이 정작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부패·비리와의 단절입니다. 안상수 대표는 검찰의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 국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고난의 개혁을 통해 국민 마음속에 들어갈 것인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나 적당히 즐기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민심과 멀어져 정권을 내줄 것인가, 한나라당은 택일해야 할 것입니다.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민심도 얻겠다는 것은 요즘 국민수준을 얕잡아보는 행태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