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G20 주최국의 구시대 사건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동아뉴스스테이션입니다.

'대포폰'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 문제를 숨기기 위해 대포폰을 썼다는 의혹인데요,

(구가인 앵커) 야권에서는 '대포폰 게이트'라는 말까지 붙이며 검찰과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포폰 사건,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부 류원식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박 앵커) 류 기자, 대포폰이라면 주로 범죄자들이 통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남의 이름으로 몰래 개설한 휴대전화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화를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썼다는 건가요?

(류 원식 기자) 아직 정확한 경위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아 쓴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벌여왔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곳이죠.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인데요, 이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만든 대포폰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주모 주무관에게 줬다고 합니다. 이 주무관이 7월 수원의 한 업체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삭제를 의뢰할 때 이 휴대전화를 썼다는 건데요, 7월이면 민간인사찰 파문이 터졌을 때입니다. 실제 이 수원 업체에서 하드디스크를 삭제했던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죠. 불법사찰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폰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구 앵커) 청와대와 총리실은 이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까. 청와대가 왜 대포폰을 만들어 줬는지 궁금한데요.

(류 기자) 일단 청와대는 최 행정관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를 훔친 대포폰이 아니라 KT대리점 사장 가족의 동의를 받은 '차명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명폰을 쓰던 청와대 관계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총리실 직원에게 잠시 빌려줬다는 겁니다. 불법폰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뭔가 숨기려고 했던 점에선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검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을 이미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대정부질문 답변 중에 "대포폰 사용 사실을 확인해 관련 기록을 법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딴 얘기를 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검찰에게까지 번졌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총리실의 연관성을 은폐하기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박 앵커) 네, 검찰이 뭔가 축소하려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는 뭡니까.

(류 기자) 민주당은 대포폰 사용 이유에 대해 민간인사찰에 있어서 청와대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습니다. 민간인 사찰 관련자 수첩에서 청와대를 뜻하는 'BH 지시'란 메모가 적혀있음을 국정감사 때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포폰도 청와대와 지원관실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또 이 대포폰이 비선 보고용으로 쓰였을 것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 앵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류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기회에 민간인사찰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음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야당들은 총리실의 민간인사찰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재수사로는 부족하다는 건데요,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부실수사를 했던 것을 비춰보면 재수사를 해도 진실을 밝혀내지 않을 것이란 의구심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여당 내에서도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서부터 검찰이 재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자신이 사찰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등이 강하게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죠. 정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포폰 수사 등과 관련해 "당이 정부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다 안상수 대표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청목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사건과 민간인 사찰이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대포폰으로 불거진 민간인사찰 문제를 덮기 위한 여권의 음모로 몰고 있습니다.

(박 앵커) 청목회 사건과 대포폰 사건을 연결짓는 것은 다소 억지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에서 이런 구시대적인 일이 벌어지다니 한심합니다. 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