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 : 개헌 논의 어떻게 되나 外

(박제균 앵커)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 개헌론과 감세 철회 등 정치권의 민감한 현안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구가인 앵커) 검찰도 이번 주부터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주목됩니다. 편집국 하준우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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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어떻게 되나

G20 정상회의로 인해 미뤄졌던 정치 현안들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4일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며 3단계 개헌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게 되면 22일 이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면 내년 상반기 중 개헌이 가능하다는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여권은 친이(친이명박)계 중심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친박(친박근혜)계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지금 개헌을 하자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도 ＂개헌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여권의 개헌 논의는 정략적＂이라며 손학규 대표 등이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감세 문제도 불씨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감세 철회 여부를 둘러싼 당내 논쟁은 여권 정체성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히는 게 원칙＂이라며 이념적 논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 의원 줄 소환 이뤄지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 주 청원경찰단체인 청목회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회계 담당자와 지역구 후원회 사무국장 등을 불러 후원금을 의원에게 보고했는지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전달 과정에서 의원실과 청목회 간부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로 하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들을 소환하면서 국민 여론에 기대 민주당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금리 인상되나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7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동결해왔습니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특히 환율전쟁이 격화되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부추겨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12일 폐막한 G20 정상회의 이후 환율전쟁이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이번 주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10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올라 물가상승 압력이 크다는 점도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호주와 인도 등이 물가상승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는 등 출구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어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동포 모의 투표

2012년 4월 19대 총선부터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비한 모의재외국민선거가 14일 오전 6시(한국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대한민국 분관을 필두로 시작됐습니다.

재외국민 유권자 230만여 명중 1만991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거는 21개국 26개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순차적으로 치러지며 내일 오전 10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26개 공관은 투표를 마치면 투표용지를 외교행낭을 통해 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는 23일경 마지막 행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24일 정오까지 행낭을 접수해, 오후 1시부터 전국 16개 구.시.군위원회에서 개표를 진행하면 이날 오후 10시경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모의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실제 투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주간뉴스 전망이었습니다.